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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관저 증축' '서울양평고속도로' ...국토위 국감 빅뱅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6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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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DjDt5r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Mbubao93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fnnewsi/20241006141432532hzmw.jpg" data-org-width="800" dmcf-mid="XHodoyva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fnnewsi/20241006141432532hzm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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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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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pWlW2KGU8"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관련 증인들이 대거 출석해 정치적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부동산 현안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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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대통령 관저 불법증축·서울~양평道 증인 최다</strong> 
           </div>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된다. 
          </div>
          <p dmcf-pid="Ffp1pdRu7f" dmcf-ptype="general">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증인 23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p>
          <p dmcf-pid="3ifbfkA8uV" dmcf-ptype="general">먼저 이번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관련 증인을 각각 6명 채택하며 다른 이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증인을 채택했다. </p>
          <p dmcf-pid="0Mbubao902" dmcf-ptype="general">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pB5Y5P8tz9" dmcf-ptype="general">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서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p>
          <p dmcf-pid="U9FXFMQ0uK" dmcf-ptype="general">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p>
          <p dmcf-pid="ulcgcZHEub"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국토위는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포스코이앤씨 시공-시공사 간 갑질 논란 등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p>
          <div dmcf-pid="7Ymkm0FO0B"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정쟁에 부동산 현안 묻힐까…생숙·사전청약 취소 주목</strong> 
           </div>부동산 현안에도 관심이 모일지 주목되고 있다. 
          </div>
          <p dmcf-pid="zJVBVcj4Fq" dmcf-ptype="general">먼저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문제도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p>
          <p dmcf-pid="qhAoAXGkpz"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사전청약 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p>
          <p dmcf-pid="BYmkm0FOz7"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수도권 집값 급등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대한 부동산 관련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bEJxJlCnFu" dmcf-ptype="general">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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