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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윤석열 정부 2년 서울 주택 상승률, 문재인 정부 2년보다 높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6 14:4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dncZHEy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NNcOU0C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1년 8월 29일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의 약속’ 부동산편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han/20241006144019220tqti.jpg" data-org-width="700" dmcf-mid="69KdNGWA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han/20241006144019220tq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1년 8월 29일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의 약속’ 부동산편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dmcf-pid="y00u2ANfWk"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차이도 더 벌어졌다.</p> <p dmcf-pid="W77B8DkPSc" dmcf-ptype="general">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함께 연구한 ‘2024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6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 2년간(2022년 상반기~2024년 상반기) 서울의 주택(아파트+빌라 등) 매매가격 상승률은 39.0%로 집계됐다.</p> <p dmcf-pid="Yzzb6wEQhA" dmcf-ptype="general">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17.9%) 및 후기 2년간 상승률(7.1%)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주택 상승률(31.3%)과 비교해도 높다.</p> <p dmcf-pid="GqqKPrDxhj"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세계적으로 건설 원자재값 상승 여파가 이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화 방안이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p> <p dmcf-pid="HQQRgWTNCN" dmcf-ptype="general">서울을 포함한 경기·인천까지 넓히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수도권 주택 상승률은 37.8%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2.2%), 후기 2년(5.3%)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p> <p dmcf-pid="1D640eMUTR" dmcf-ptype="general">다만 윤석열 정부 2년간 상승률의 기준점인 2022년 상반기에는 전체주택의 전기 대비 가구 당 매매가 하락률(-10.6%)이 컸기 때문에 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Gja6wEQ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 한국도시연구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han/20241006144020536swpg.jpg" data-org-width="700" dmcf-mid="PEioE1Zw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han/20241006144020536sw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 한국도시연구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FHANPrDxhx" dmcf-ptype="general">다만, 서울의 아파트로만 한정하면 윤석열 정부 2년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4.0%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 상승률(35.2%), 후기 2년간 상승률(34.4%)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p> <p dmcf-pid="3XcjQmwMlQ" dmcf-ptype="general">서울 아파트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하반기부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0D640eMUWP" dmcf-ptype="general">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는 지난 8월 전용면적 101.29㎡(12층)이 2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2020년 12월 최고가 19억4000만원에서 4년만에 5억5000만원 오른 것이다. 직전(7월)에 신고점 거래(23억원)가 이뤄진 지 한 달 만에 9000만원 더 올랐다.</p> <p dmcf-pid="pwP8pdRuv6"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20년 1월 가구당 평균 6억5685만원에서 그해 12월 10억3673만원까지 크게 상승했다. 임기말인 2022년 4월에는 11억4607만원까지 올랐다.</p> <p dmcf-pid="UrQ6UJe7C8"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값 잡기’를 시도했으나 2022년 8월 8억1160만원까지 떨어진 서울 아파트값은 이후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며 2023년 8월 11억2515만원, 2024년 12억4740만원까지 올랐다.</p> <p dmcf-pid="u3mwJlCny4"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여만에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시장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70sriShLhf" dmcf-ptype="blockquote2"> <strong>서울 아파트값 올해 신고가 잇따라<br>실거래가·공시가 괴리도 벌어져</strong> </blockquote> <p dmcf-pid="zpOmnvlolV" dmcf-ptype="general">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괴리도 커졌다. 2022~2023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택 실거래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낮아졌다.</p> <p dmcf-pid="qYNg8DkPW2"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방식을 바꾼다고 발표한 바 있다.</p> <p dmcf-pid="BGja6wEQy9" dmcf-ptype="general">서울 주택 실거래가격은 2022년 평균 9억6988만원에서 2023년 10억6002만원으로 9.3% 상승했다. 이 기간 공시가격은 2022년 8억1850만원에서 2023년 6억5945만원으로 19.4%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 역시 6억8380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3.7%) 상승하는 데 그쳤다.</p> <p dmcf-pid="bHANPrDxTK"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8㎡ 실거래가는 2019년 평균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3억6781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2024년 15억7062만원으로 2억285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거래가 반영률은 76.6%에서 73.0%로 낮아졌다.</p> <p dmcf-pid="K7hIgWTNvb" dmcf-ptype="general">송파구 리센츠아파트 전용 85㎡ 역시 2019년 17억6169만원에서 2023년 22억2503만원으로 약 4억6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9588만원에서 2024년 16억35만원으로 2억447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실거래가 반영률도 79.2%에서 71.9%로 낮아졌다. 여기에 보유세 관련 세법 개정으로 세율과 과표기준까지 하향조정되면서 보유세는 618만원에서 413만원으로, 실효세율은 0.35%에서 0.21%로 떨어졌다.</p> <p dmcf-pid="9zlCaYyjlB" dmcf-ptype="general">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기본방향을 무시한 채 각종 규제 및 세제완화로 민간주도의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개입이 필요한데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qShNGWAWq" dmcf-ptype="general">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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