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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중기부 ‘코로나 피해 현금지원’ 784억 누수…文정권서 751억 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6 10:03: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文정부 지원액 34조 중 751억 누수<br>尹정부 26조 중 32억 오지급·부정수급<br>1~7차 재난지원금, 尹정부 출범 후 환수 조치 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rVyxao9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2leGU0C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ukinews/20241006092005348ehzg.png" data-org-width="751" dmcf-mid="BEKWMNg2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ukinews/20241006092005348ehzg.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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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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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I6Hdcj476" dmcf-ptype="general">
           <span><span><span><span><span><br></span>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코로나19 피해 현금지원 사업 가운데 약 784억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751억원가량은 팬데믹 기간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br><br>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 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현금지원 및 오지급·부정 수급·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지원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약 784억6000만원이 오지급·부정 수급됐다. <br><br>앞서 정부는 2020년~2022년 사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약 61조4000억원(재난지원금 7차례, 손실보상금 4차례)을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6차까지, 손실보상금은 2차까지 지급됐고, 윤석열 정부가 7차 재난지원금과 3·4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span></span></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ZnUACOJp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코로나 피해에 대한 현금지원 및 오지급·부정수급·환수 현황’ 자료 일부. 강 의원실 제공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ukinews/20241006092006767wham.png" data-org-width="571" dmcf-mid="b8AfCXGk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ukinews/20241006092006767wha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코로나 피해에 대한 현금지원 및 오지급·부정수급·환수 현황’ 자료 일부. 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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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8Gd3asrRu4" dmcf-ptype="general">
           <span><span><span><br></span></span></span><span><span><span>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34조7000억 중 751억8000만원(6만8639건)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지급은 6만4054건에서 646억3000만원 규모로 이뤄졌다. 부정 수급된 경우는 4585건이며 105억5000만원이다. <br><br>윤석열 정부가 지원한 액수는 26조7000억이며, 이중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32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오지급 27건(4억5000만원), 부정 수급 462건(28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br><br>중기부에 따르면 오지급은 과세정보 누락 등으로 정부에서 보상금을 과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 부정수급은 소상공인이 폐업기준일을 수정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경우를 말한다. 오지급·부정수급된 1~7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환수 조치가 개시됐다.<br><br>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 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기부의 지원사업 오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 지원되거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원된 사례가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방역 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br><br>감사원은 “중기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br></span></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Br8l5XD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ukinews/20241006092009076ywhr.jpg" data-org-width="500" dmcf-mid="90NBwTSg3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ukinews/20241006092009076ywh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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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2Ixy3ts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ukinews/20241006092008434jibs.jpg" data-org-width="640" dmcf-mid="Ky5AUf2X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kukinews/20241006092008434jib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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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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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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