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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엔 더 오를 '필리핀 이모님' 월급…엇갈리는 서울시·고용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0-06 09:36: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홍콩은 월 100만원인데…도움될 지 의문"<br>김문수 "100만원 이하 안돼…지금보다 문제 몇 배"<br>내년 인원 1200명까지 늘어…최저임금도 1만30원<br>가사사용인 방안도…"선발 검증하는 기능 필요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e1orDx2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ke1orDx2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ewsis/20241006093014968hhai.jpg" data-org-width="720" dmcf-mid="6xurKMQ0q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ewsis/20241006093014968hh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yo8WRjaVBN"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달 3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한 달 차로 접어든 가운데, 사업 운영 주체들 사이에서 이들의 임금 관련 입장 차가 분명해지고 있다. </p> <p dmcf-pid="WeKh8nJqqa" dmcf-ptype="general">월 200만원을 상회하는 이용비용이 부담이 된다며 더 낮추자는 서울시와 더 낮은 임금은 곤란하다는 고용부의 입장이 충돌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숫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들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p> <p dmcf-pid="YJ2SPonbqg" dmcf-ptype="general">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각 가정에서 근무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시급은 1만3700원이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p> <p dmcf-pid="G4pDBQ6FBo" dmcf-ptype="general">이용 서비스는 1일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분류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238만원 꼴이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로는 월 119만원이다. </p> <p dmcf-pid="H1hxW0FOKL" dmcf-ptype="general">이에 돌봄비용을 낮춰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신청가구 중 40%가 '강남 4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p> <p dmcf-pid="XCNzDvloVn" dmcf-ptype="general">다만 '주 40시간' 업무가 보장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의 생활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숙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자비로 부담한다. </p> <p dmcf-pid="ZpyJZzuSVi" dmcf-ptype="general">이 같은 비용 논란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 월 100만원 정도로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또 "그분들(가사관리사)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지 조금 의문"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55CQy3tsbJ"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올해 초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병, 돌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다. </p> <p dmcf-pid="1BZa02KGKd" dmcf-ptype="general">가사사용인은 각 가정에서 1대1 사적 고용의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p> <p dmcf-pid="txqOVdRuKe" dmcf-ptype="general">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도 지난 6월 가사사용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p> <p dmcf-pid="F5CQy3tsfR"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수준은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와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3tlMYp3IbM" dmcf-ptype="general">아울러 나경원, 추경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관련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pyJZzuS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9.30.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ewsis/20241006093015081vuzn.jpg" data-org-width="720" dmcf-mid="PNR5LwEQ9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newsis/20241006093015081vuz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9.30.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po8WRjaVbQ" dmcf-ptype="general">반면 고용부는 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p> <p dmcf-pid="UNQHJkA8BP" dmcf-ptype="general">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입장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반박했다. </p> <p dmcf-pid="uScbmWTN26" dmcf-ptype="general">그는 "1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며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p> <p dmcf-pid="71hxW0FOB8" dmcf-ptype="general">가사사용인 고용 방안과 관련해선 "월 238만원을 줘도 임금이 적다, 체불이다 말이 많은데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zEdtgmwMf4" dmcf-ptype="general">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ILO 111호 협약)과 근로기준법 등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p> <p dmcf-pid="qsoUchIiff" dmcf-ptype="general">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까지 1.7% 오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수도 12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고돼 임금 문제는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Brn0jIsdbV" dmcf-ptype="general">이에 입장의 간극을 줄이지 않으면 비용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p> <p dmcf-pid="bCNzDvloq2" dmcf-ptype="general">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사적 고용(가사사용인)도 고려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선발 검증과 고용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부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KxqOVdRuB9" dmcf-ptype="general">또 "가사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을 낮출 수는 없다"고 전했다. </p> <p dmcf-pid="9FSRGU0CBK" dmcf-ptype="general">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로선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사사용인 방안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2iVvQgLK9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부(저고위)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VnfTxao9f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innovati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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