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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린워싱’, 한 해 4000건…99% 행정지도에 그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5 11:48: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9년 57건→2023년 4935건 크게 증가<br>0.4%만 시정조치·과태료…대기업 적발도 급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Ug1qmwM3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Bcp2hIi7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5/nongmin/20241005090011726teys.jpg" data-org-width="640" dmcf-mid="ZIC2RXGk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5/nongmin/20241005090011726tey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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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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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xlfd5XDul" dmcf-ptype="general"> 기업의 ‘그린워싱’이 한 해 4000건 넘게 적발됐지만 10곳 중 9곳 이상은 ‘솜방망이’ 행정지도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p>
          <p dmcf-pid="F5eW3ANfUh" dmcf-ptype="general">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었던 기업의 위반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p>
          <p dmcf-pid="3tJGpkA87C" dmcf-ptype="general">그린워싱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표시광고법과 환경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다. </p>
          <p dmcf-pid="0po5zrDxFI" dmcf-ptype="general">위반 기업의 수는 ▲2019년 45개사 ▲2020년 110개사 ▲2021년 244개사 ▲2022년 1498개사 ▲2023년 1822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대기업은 2021년 1개사에서 2023년 26개사로 급증했다. </p>
          <p dmcf-pid="poXej7UlpO" dmcf-ptype="general">강득구 의원은 “문제는 이들 위반 기업 대부분이 가장 낮은 처분인 행정지도를 받는데 그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는 일종의 권고로 강제력이 없어 수위가 가장 낮은 징계로 꼽힌다. </p>
          <p dmcf-pid="UN1ikBzT3s" dmcf-ptype="general">실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 9932건 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사례는 0.4%인 3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99.6%(9902건)는 행정지도 처분만 받고 끝났다. </p>
          <p dmcf-pid="uSVsWdRu7m"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와 같은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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