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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野 재발의 예고…정쟁 무한루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4-10-04 16:2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론부결' 與, 이탈표 발생…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도 부결<br>與 '김여사 리스크' 우려 확산…틈새 벌리려는 野, 방어 부심하는 與 <br>與 "도돌이 정쟁 멈추고 민생대안 내놔야" vs 野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BJgUxP3F5"> <p dmcf-pid="YWq2lp3Iz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류미나 오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p> <p dmcf-pid="GYBVSU0C7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면서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에 이은 재발의까지 '정쟁 공식'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p> <p dmcf-pid="HerCPcj4uH" dmcf-ptype="general">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p> <p dmcf-pid="XdmhQkA8UG" dmcf-ptype="general">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p> <p dmcf-pid="ZJslxEc63Y" dmcf-ptype="general">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p> <p dmcf-pid="5OtUDHYcFW" dmcf-ptype="general">김여사특검법의 경우 반대가 104표에 그치면서 국민의힘(108명)에서 이탈표가 많게는 4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완전무결한 단일대오는 이루지 못한 셈이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여당 이탈표가 최대 4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1IFuwXGk0y" dmcf-ptype="general">김여사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총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p> <p dmcf-pid="tC37rZHE3T" dmcf-ptype="general">채상병특검법은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FmZ3cWTNUv" dmcf-ptype="general">지역화폐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3s50kYyj3S" dmcf-ptype="general">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p> <p dmcf-pid="0O1pEGWA3l" dmcf-ptype="general">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로 폐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rXFAyva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 되고 있다. 2024.10.4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4/yonhap/20241004162408144xqqm.jpg" data-org-width="1200" dmcf-mid="yEFuwXGkF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4/yonhap/20241004162408144xq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상정 되고 있다. 2024.10.4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UmZ3cWTNu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김여사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p> <p dmcf-pid="us50kYyjpI" dmcf-ptype="general">여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 관련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재발의될 경우 단일대오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도 나돈다.</p> <p dmcf-pid="7526Wq7v3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특검법 대응을 비롯해 김 여사 관련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재표결 가능성을 상정해 여권의 이탈표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p> <p dmcf-pid="z1VPYBzTF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표결 결과와 관련해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p> <p dmcf-pid="qtfQGbqypm" dmcf-ptype="general">그는 폐기된 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는 '답정너' 특검"이라고 비판했고,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BvUBOt5rur" dmcf-ptype="general">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오늘 또다시 국민 명령을 거부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p> <p dmcf-pid="bTubIF1mzw" dmcf-ptype="general">박 원내대표는 특히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p> <p dmcf-pid="Ky7KC3tsUD" dmcf-ptype="general">yumi@yna.co.kr </p> <p dmcf-pid="2zRn36410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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