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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푼 없이 21억 아파트 샀다?…강남3구서 무더기 적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2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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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knuz0FOOJ" dmcf-ptype="general">&lt;앵커&gt;<br><br>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2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이 있었고, 또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를 옮겼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br><br> 자세한 내용,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br><br> &lt;기자&gt;<br><br> 올해 초 부친이 전세로 살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했던 A 씨.<br><br> 감정가 22억 원의 절반인 11억 원 대출 한도 규제에, 전세보증금이 대출 한도에 포함됐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br><br>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친을 잠시 다른 주소지로 옮겼다가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전입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br><br> 21억 고가 아파트를 부모에게 빌리고, 증여받고, 대출받아, 결과적으로는 자기 돈은 전혀 들이지 않고 구입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br><br>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45개 아파트 단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런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확인했습니다.<br><br> [남영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도모한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아파트를 7차례나 매물로 재등록한 공인중개사 등을 적발하였고….]<br><br>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br><br>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42만여 건 가운데 11.5%가 직거래인데, 이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 거래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br><br>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친족 간 편법 증여나 시세 포착이 어려운 분양권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br><br> 지속된 적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 7천억 원을 넘기고, 부동산 관련 증여와 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br><br>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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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DozBU0COd" dmcf-ptype="general">김수영 기자 swim@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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