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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결론 앞둔 민주당, 잇따라 '개미투자자 보호' 토론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10-02 11:25: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논의…與 '금투세 폐지' 압박에 여론전<br>모레 의총서 '금투세, 지도부 위임 여부' 결정…일각 "유예 아닌 폐지" 목소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otSLiBU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UgFvonb7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4.10.2 ham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1743761albj.jpg" data-org-width="1200" dmcf-mid="1nvPzShL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1743761al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4.10.2 ham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0UgFvonb0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조만간 결론짓기로 한 가운데 2일 '개미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잇따라 세미나와 토론회를 열었다. </p> <p dmcf-pid="pua3TgLK0A" dmcf-ptype="general">사실상 당내 분위기가 '유예'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리고 선진화해야 한다는 게 유예론의 주요 논거로 거론되는 만큼 관련 제도 논의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p> <p dmcf-pid="U5eGsRxpUj" dmcf-ptype="general">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p> <p dmcf-pid="u1dHOeMUFN" dmcf-ptype="general">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이 민주당 주도 '코리아 부스트업'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각종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소개했다. </p> <p dmcf-pid="7tJXIdRuua" dmcf-ptype="general">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의 이익'을 넘어 '일반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과제,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로부터 분명하게 독립된 '독립이사'의 도입, '완전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다.</p> <p dmcf-pid="z4s9FmwMzg" dmcf-ptype="general">김남근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주주, 두산 분할합병 피해 주주, 신성통상 상장폐지 추진 피해 주주 등을 국회로 불러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p> <p dmcf-pid="q8O23srR0o" dmcf-ptype="general">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칙이 한국에서는 배제돼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배구조 혁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B6IV0OmeUL" dmcf-ptype="general">이 같은 논의는 여당이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선진화' 논의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여론전 성격으로 해석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FgPt5r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투세 시행 어떻게?'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4.9.24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1743902poag.jpg" data-org-width="1200" dmcf-mid="tSvPzShL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yonhap/20241002111743902poa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투세 시행 어떻게?'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24.9.24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Kc3aQF1mF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또는 유예를 의원들이 결정할지,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지 뜻을 모을 예정이다.</p> <p dmcf-pid="9k0Nx3tsuJ" dmcf-ptype="general">게다가 지도부 내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1∼2년 유예하더라도 다음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나왔다고 한다. </p> <p dmcf-pid="26IV0OmeFd" dmcf-ptype="general">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최종 입장은 의총 등을 거쳐 멀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VPCfpIsdUe" dmcf-ptype="general">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 의견이 모두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의견을 쭉 들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fQh4UCOJUR" dmcf-ptype="general">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 책임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정책 신뢰도 하락이 주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p> <p dmcf-pid="4nGe9YyjzM" dmcf-ptype="general">hye1@yna.co.kr</p> <p dmcf-pid="6oXJVHYcp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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