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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야 힘자랑, 소여 반발만...'헌법재판관'마저 어깃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10-01 06:35: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W4HNo9Jt"> <div class="video_frm" dmcf-pid="6fwpsQ8td1"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fULzCsde3"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mHP5cNfn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fULzCsde3"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10/01/YTN/20241001050709278xqk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87310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P8muIMP3R5"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QxCBSJRueZ" dmcf-ptype="general">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3명의 임기가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xlKcVWvadX" dmcf-ptype="general">하지만 인사 추천권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p> <p dmcf-pid="yPOzhexpLH" dmcf-ptype="general">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헌재 공백 사태를 피하긴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p> <p dmcf-pid="WA1R3wkPJG" dmcf-ptype="general">자세한 상황, 박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p> <p dmcf-pid="YCBj9TloiY"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GeS9yLJqiW" dmcf-ptype="general">오는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뒀지만, 여야는 후임자 인선의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p> <p dmcf-pid="HLY8Xjg2ny" dmcf-ptype="general">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골라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p> <p dmcf-pid="XiyfGaLKd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같은 추천방식이 지난 2000년부터 이어진 관례라며, 민주당의 생떼로 헌정질서가 마비될 위기에 갇혔다고 반발합니다. </p> <p dmcf-pid="ZnW4HNo9ev" dmcf-ptype="general">[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지난달 28일) :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헌정의 전통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p> <p dmcf-pid="5NZxtEA8LS" dmcf-ptype="general">당내에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국정 공백 사태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p> <p dmcf-pid="1qNZc2bYMl" dmcf-ptype="general">현재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등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 기능 정지로,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직무정지 기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냔 의심입니다. </p> <p dmcf-pid="tS9kfYTNnh" dmcf-ptype="general">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가 1명씩이라도 먼저 추천한 뒤 나머지 몫은 민주당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내놨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2명 추천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FVD0mP41RC"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추천하는 게 국회 관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p> <p dmcf-pid="3ULYaB7vLI" dmcf-ptype="general">[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추천 인원을 정하는 것은 헌재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거에요. 대통령과 여권이 다수를 형성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적 실랑이를 할 주제가 아니다….] </p> <p dmcf-pid="0ULYaB7veO" dmcf-ptype="general">지난 2018년 당시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얻은 바른미래당에 나머지 1명의 추천권을 줬던 것을 들며, 3당도 없는 만큼 의석수 분포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p> <p dmcf-pid="pZxCe31mds" dmcf-ptype="general">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예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논의에 급할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p> <p dmcf-pid="U2E3r6f5dm"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이번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 구성에 중도·보수 성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헌재 결정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야당 추천 몫을 뺏길 수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p> <p dmcf-pid="uoG6ZAaVJr" dmcf-ptype="general">통상 청문회 등 인사 절차에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대로라면 헌재 심리 진행 조건인 재판관 7명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p> <p dmcf-pid="7KctD42XMw" dmcf-ptype="general">여야의 '잇속 챙기기' 속에 헌재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p> <p dmcf-pid="zPOzhexpeD" dmcf-ptype="general">YTN 박정현입니다. </p> <p dmcf-pid="qRlKTndzdE" dmcf-ptype="general">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p> <p dmcf-pid="BA1R3wkPe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boG6ZAaVnc"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K8muIMP3eA"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9QIqldMUMj"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dmcf-pid="2HPOMtZwRN"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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