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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분식회계·택시 콜 차단 제재 이달 결론…카카오 '운명의 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10-01 08:30: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선위, 카모 '매출 부풀리기' 최종 제재 수위 발표 예정<br>CEO 해임 권고 등 최고 수위 제재 확정 여부 주목<br>공정위, 카모 '콜 차단' 의혹 과징금 최대 350억원 전망<br>'콜 몰아주기' 이어 '차단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지 관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BXTjg2V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rf3XwkP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이 일부 확인돼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간 2회 이상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3.07.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newsis/20241001083018116lbsp.jpg" data-org-width="720" dmcf-mid="8UljnKqy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newsis/20241001083018116lb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카카오택시의 승객 골라태우기 정황이 일부 확인돼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간 2회 이상 플랫폼택시 실태조사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3.07. 20hwa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yZa69XYcVp"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고의적 분식회계, 택시 콜(호출) 차단 의혹과 관련한 정부 제재가 이 달 결정될 예정이다. </p> <p dmcf-pid="WtAxf1XD90"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 구속·재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 제재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을 둘러싼 위기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콜 차단 사건의 경우 카카오 계열사 중 역대 최대 과징금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BXTjg22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newsis/20241001083018240vxun.jpg" data-org-width="640" dmcf-mid="6Pvco2bYq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newsis/20241001083018240vxun.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Grf3XwkP2F" dmcf-ptype="general"><br>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수위를 이달 중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p> <p dmcf-pid="H2SAL9BWBt"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며 회계처리를 위반해 왔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p> <p dmcf-pid="X4yEaf9HK1"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 회계처리 위반 지적을 인정해 순액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제출했다. </p> <p dmcf-pid="ZABXTjg2q5"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당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회계 분식을 했다고 봤다. 이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90억원과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 등 경영진 제재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권고했다. 회계 감리 절차상 증선위가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해당 안건은 3개월째 계류 중이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m40ZrEQK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newsis/20241001083018377onai.jpg" data-org-width="640" dmcf-mid="PqwJQpFOf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newsis/20241001083018377ona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1JFlmdMU2X" dmcf-ptype="general"><br> 공정위가 조사 중인 콜 차단 사건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본부에 운행 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할 때 소속 가맹기사들의 '카카오T' 앱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 의혹도 받았다.</p> <p dmcf-pid="t8WDN42XqH"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올 초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는데 최대 과징금이 3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과징금으로 확정할 경우 카카오 그룹사 중 역대 최대 액수가 된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 제재에 따른 과징금으로 60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콜 몰아주기' 사건으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p> <p dmcf-pid="FtAxf1XDBG" dmcf-ptype="general">여기에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회계 부정 의혹을 살피기 위해 최근 공정위와 금감원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에 나서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형사 처벌 위기에도 놓였다.</p> <p dmcf-pid="3guWhoiBbY" dmcf-ptype="general">양대 규제 당국의 제재 결과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에도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미 김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공모·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여러 악재로 주가가 회복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p> <p dmcf-pid="0a7YlgnbBW" dmcf-ptype="general">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재 결과를 두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고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p> <p dmcf-pid="pvebUSCn9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카카오페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조사 등 카카오 그룹 계열사를 둘러싼 정부의 의혹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강경 대응 시 다른 카카오 계열사를 향한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dmcf-pid="UCHmcP419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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