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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거부권 유도하는 위헌·정쟁 법안에 타협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3:14:4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GlZJjg2X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B09mvhL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사봉을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출처: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Channela/20240930113405547rtox.jpg" data-org-width="540" dmcf-mid="4b9My1XD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Channela/20240930113405547rt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사봉을 두드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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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bp2sTloZR"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div>
          <p dmcf-pid="QKUVOySgGM"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세 법안을 처리한 야당을 향해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xFGpNrEQ5x" dmcf-ptype="general">앞서 이들 3개 법안은 야당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p>
          <p dmcf-pid="ygej0bzTYQ"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특검법안이 앞서 재의요구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WadApKqyZP" dmcf-ptype="general">이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이미 공수처 등에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dmcf-pid="YlrTPie7G6" dmcf-ptype="general">또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GSmyQndzt8" dmcf-ptype="general">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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