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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가차관 "내년 도입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 힘쓸 것"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4-09-26 06:08: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합뉴스 인터뷰…"채무자 동의없이 금융 정보 조회 등 징수 체계 강화"<br>'장관 대행' 7개월째…"딥페이크 대응 등 부처 업무 차질없이 수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0WBdRQ0p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7X2Lie70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9.25 jjaeck9@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6/yonhap/20240926060213493glsb.jpg" data-org-width="1200" dmcf-mid="0Bm1V9BW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6/yonhap/20240926060213493gl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9.25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7NMwHYTN7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내년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선지급제)와 관련해 "그간 개인의 문제로 여겼던 '양육'을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긴 결과"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때"라고 25일 밝혔다.</p> <p dmcf-pid="zjRrXGyj0t" dmcf-ptype="general">신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qkJO1ZGkp1" dmcf-ptype="general">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p> <p dmcf-pid="BEiIt5HE05" dmcf-ptype="general">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p> <p dmcf-pid="bDnCF1XDzZ"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p> <p dmcf-pid="KGOF4VKGpX"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열린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조속한 도입을 약속한 지 약 6개월 만이다.</p> <p dmcf-pid="9HI38f9H0H"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p> <p dmcf-pid="2XC0642XuG" dmcf-ptype="general">신 차관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다른 복지 제도와 달리, 선지급제는 추후 채무자에게 되돌려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며 "징수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V7X2Lie7zY"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징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fzZVondzzW" dmcf-ptype="general">'월 2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냐'고 묻자 "부모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양육비가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놓인다"며 "지급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50%로 확대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 대부분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답했다.</p> <p dmcf-pid="4q5fgLJq3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행관리원의 변호사를 충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8lkGBzUluT" dmcf-ptype="general">여가부에 따르면 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1명이 담당한 소송은 2015년 38.8건에서 2019년 113.8건, 2023년 253.2건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p> <p dmcf-pid="6SEHbquS0v"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여가부에 부임한 지 석 달 만인 올해 2월부터 장관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신 차관은 "7개월간 부처 업무에 차질 없이 수행해왔다"고 자평했다.</p> <p dmcf-pid="PYstf2bYFS"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성과로는 여가부의 주요 사업인 여성, 가족, 권익, 청소년 등 네 분야의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을 꼽았다.</p> <p dmcf-pid="QGOF4VKGFl" dmcf-ptype="general">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도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부연했다.</p> <p dmcf-pid="xHI38f9Hph" dmcf-ptype="general">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힘썼다고 자부했다.</p> <p dmcf-pid="yMKLIswMpC" dmcf-ptype="general">아울러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대응에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WR9oCOrRFI" dmcf-ptype="general">현재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부처 회의에서 참여해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 방안과 불법 촬영물 탐지 삭제 기술 고도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e2ghImeUO" dmcf-ptype="general">신 차관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부처 직원들과 더 똘똘 뭉쳐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여가부에서 물러날 때까지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L6cyvhL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육비 선지급제 안착 위해서는…'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9.25 jjaeck9@yna.co.kr (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6/yonhap/20240926060213669sskb.jpg" data-org-width="813" dmcf-mid="pPRrXGyj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6/yonhap/20240926060213669ssk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 위해서는…'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9.25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HoPkWTlo3m"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dmcf-pid="Z7X2Lie7z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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