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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모임주가 대출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 상계 처리될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9-26 06:08: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판단기준'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s6nOmDxu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HyF4VKG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7.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6/yonhap/20240926060048214tynj.jpg" data-org-width="1200" dmcf-mid="9oejvlIi7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6/yonhap/20240926060048214ty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4.7.21 </figcaption> </figure> <p dmcf-pid="fXW38f9HU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상계 처리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p> <p dmcf-pid="4ZY0642XpE"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p> <p dmcf-pid="8GTtf2bY7k" dmcf-ptype="general">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p> <p dmcf-pid="6HyF4VKGFc" dmcf-ptype="general">모임통장은 모임회비 등 관리를 위한 상품으로 초대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p> <p dmcf-pid="PXW38f9HzA" dmcf-ptype="general">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이 있었다.</p> <p dmcf-pid="QKz8Ngnb7j"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x9q6jaLKzN" dmcf-ptype="general">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민원에 포함됐다. </p> <p dmcf-pid="ygikWTloza"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WanEYySg7g" dmcf-ptype="general">이 밖에 5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금감원 판단이 있었다. </p> <p dmcf-pid="YNLDGWvapo" dmcf-ptype="general">부담보는 특정 부위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p> <p dmcf-pid="GSIGBzUl7L"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에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HvCHbquS3n" dmcf-ptype="general">분쟁 판단기준으로는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p> <p dmcf-pid="XThXKB7vzi" dmcf-ptype="general">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 면책대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도 있었다.</p> <p dmcf-pid="ZNLDGWvaFJ" dmcf-ptype="general">built@yna.co.kr</p> <p dmcf-pid="1AgrXGyjU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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