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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십시일반 땅 모아 '맹지에 경작로' 개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4 21:28: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Vh06rEQ8i"> <div class="video_frm" dmcf-pid="ZmVMH8VZ8L"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p2kWVKGxL"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dEC6rEQ4o"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p2kWVKGxL"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9/24/jibs/20240924212326741vmi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72534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UeX9nTlo4d" dmcf-ptype="general"><br>(앵커)<br>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존 도로를 막아서는 통행권 문제가 몇 년전부터 제주 곳곳에서 발생해 많은 논란과 지역 분쟁으로까지 번졌는데요. </p> <p dmcf-pid="uKOtfEA86e" dmcf-ptype="general">최근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 토지주들이 십시일반 땅을 내놔 농기계가 오갈 수 있는 경작로가 만들어졌습니다. </p> <p dmcf-pid="7Vh06rEQxR" dmcf-ptype="general">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p> <p dmcf-pid="zvxEYf9H6M" dmcf-ptype="general">안수경 기자입니다. </p> <p dmcf-pid="qHiO1x6FPx" dmcf-ptype="general">(리포트)<br>밭담을 경계로 농경지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p> <p dmcf-pid="Bnt4aGyj6Q" dmcf-ptype="general">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들입니다.</p> <p dmcf-pid="bSQkWVKGQP" dmcf-ptype="general">밭으로 가려면 열 곳이 넘는 주변 밭을 건너가야 할 정도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p> <p dmcf-pid="KDbisU3I66" dmcf-ptype="general">몇 년 전쯤에는 맹지로 통하던 길마저 토지주가 막으면서 소송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p> <p dmcf-pid="9o36jXYc48" dmcf-ptype="general">장정윤/ 맹지 토지주<br>"차가 한대 들어오면 도저히 진입을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농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다 보니까 파종 시기도 늦어지고..."</p> <p dmcf-pid="29IF4Dc644" dmcf-ptype="general">농경지 사이에 도로가 생겼습니다.</p> <p dmcf-pid="VOfalB7vPf" dmcf-ptype="general">맹지 토지주들이 땅을 기부해 만든 농기계 경작로 입니다. </p> <p dmcf-pid="fWdmZP41QV" dmcf-ptype="general">도로 폭 5.9m, 길이 516m로, 인근 토지주 15명이 기부 채납한 맹지 3천여 제곱미터가 포함됐습니다.</p> <p dmcf-pid="4zrZ9AaV82" dmcf-ptype="general">이번 경작로 개설로 19개 농가, 3만6천여 제곱미터에 진입로가 생긴 겁니다. </p> <p dmcf-pid="8Zoh3expx9" dmcf-ptype="general">홍세록/ 새완이농경로개설사업추진위원장<br>"농기계 트랙터 2대가 쌍방 교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화물차도 여기를 달릴 수 있고, 정말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p> <p dmcf-pid="6GiO1x6FQK" dmcf-ptype="general">지난해 농업 활동을 돕기 위해 기부채납 받은 맹지에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p> <p dmcf-pid="PpkYqgnb6b" dmcf-ptype="general">농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 채납하고, 길이 200미터 이상, 5필지 이상이 편입되면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p> <p dmcf-pid="QfSUQswM8B" dmcf-ptype="general">고태민/ 국민의힘 도의원<br>"농업 농촌 발전에 근간이 될 것이다. 농지 개발의 문제점도 있지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완화하는 정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p> <p dmcf-pid="xKIF4Dc68q" dmcf-ptype="general">맹지로 인해 이웃 간 통행권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현실에서,</p> <p dmcf-pid="ypkYqgnb8z" dmcf-ptype="general">맹지 토지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경작로를 개설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p> <p dmcf-pid="Ww9LI7ph87" dmcf-ptype="general">JIBS 안수경입니다.</p> <p dmcf-pid="Y4vuxOrR6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강명철</p> <p dmcf-pid="GbOtfEA8QU"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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