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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성 1인 가구 노린 주거침입 범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09-24 19:13: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C71aLKy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8YV7wkPl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yeonggi/20240924181106631kjfp.jpg" data-org-width="640" dmcf-mid="pXTKpkj4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yeonggi/20240924181106631kj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dmcf-pid="7xZ6bOrRyK" dmcf-ptype="general"> </p> <p dmcf-pid="zM5PKImeyb" dmcf-ptype="general">여성 1인 가구 수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범죄가 함께 늘고 있지만 성범죄가 실제 일어나지 않으면 단순 주거 침입죄로 간주, 성범죄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qjBgRXYcWB"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같은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한 침입이어도 장소가 여자 화장실, 탈의실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지지만 주거지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p> <p dmcf-pid="BAbaeZGklq" dmcf-ptype="general">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 1인 가구 수는 2019년 309만3천783가구에서 지난해 390만7천474가구로 26.3% 증가했다. </p> <p dmcf-pid="bcKNd5HEvz"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 건수는 2019년(1만7천12건) 이후부터 계속 증가, 지난해에는 1만9천973건까지 17.3% 올랐다. 경기도 내 주거침입 범죄 건수도 매년 4천여건씩 발생했다. </p> <p dmcf-pid="Kg7nQYTNW7" dmcf-ptype="general">문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거나, 주거지 현관까지 뒤쫓아가는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만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단순 주거침입죄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p> <p dmcf-pid="9azLxGyjhu"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해 8월 성남시 한 빌라 앞에서 30대 남성 A씨가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가 사는 4층까지 계단을 뒤따라 올라가다 현장을 이탈, 체포됐지만 단순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p> <p dmcf-pid="2NqoMHWAhU"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 C씨가 같은 층에 혼자 사는 여성 D씨가 환기를 위해 열어둔 현관문으로 집안에 침입, 속옷을 훔쳤지만 ‘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적용받았다. </p> <p dmcf-pid="VQX8BswMyp" dmcf-ptype="general">여자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침입할 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이 뒤따르는 등 처벌 수위가 높다. </p> <p dmcf-pid="fxZ6bOrRT0" dmcf-ptype="general">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 범죄의 상당수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 주거지 침입에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p> <p dmcf-pid="4etx2hOJv3" dmcf-ptype="general">이에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병)은 성적 목적의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p> <p dmcf-pid="8dFMVlIiTF"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은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에 성적 욕구 충족 의도가 다분한 주거 침입 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6J3RfSCnWt" dmcf-ptype="general">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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