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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호철 "탄핵정치에 이은 민주당의 마비(痲痹)정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4 18:16: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24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br>민주당 문제 삼는 2인 체제 방통위 운영…대통령의 요청 애써 거부하며 스스로 의도한 것 <br>'2인 체제 의결', 위법하지 않아…민주당이 초래한 마비 상태, 강재원 판사는 무시 <br>민주당, 이진숙 탄핵심판기간 최대한 늘여 방통위 마비시키고 방문진 구성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2l2hOJq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J4T4vhLq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dailian/20240924175945115fooj.jpg" data-org-width="647" dmcf-mid="f58l2hOJ9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dailian/20240924175945115fo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 공정재판 촉구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figcaption> </figure> <p dmcf-pid="PuXoXLJq91" dmcf-ptype="general">현재 대통령 추천 3명의 위원으로 가동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대통령 추천 위원 3인끼리 부당 운영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p> <p dmcf-pid="QDL0L31mf5" dmcf-ptype="general">정원 9명의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을 추천한다.</p> <p dmcf-pid="xmauaU3IVZ" dmcf-ptype="general">노 의원 말을 들으면 마치 대통령이 추천한 심의위원 3명이 전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p> <p dmcf-pid="yLPYPWvabX" dmcf-ptype="general">사실을 알고 보면 이는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다.</p> <p dmcf-pid="WcJtJ1XDfH" dmcf-ptype="general">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방위원회가 방심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YQbIbOrRKG" dmcf-ptype="general">마비(痲痹)상태를 가져온 장본인이 민주당인데도 마치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3명 만으로 부당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GK3c3AaVBY"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의결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과 유사한 경우다.</p> <p dmcf-pid="HGI6I8VZbW"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 해 대통령이 민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추천하지 않았다.</p> <p dmcf-pid="XdfvfSCnfy" dmcf-ptype="general">그 결과 민주당이 문제 삼는 2인 체제 방통위로 운영됐다.</p> <p dmcf-pid="ZsN7Nu0CVT"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의도한 2인 체제였다.</p> <p dmcf-pid="5Dydyexpqv" dmcf-ptype="general">2인 의결은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다.</p> <p dmcf-pid="1cSMSx6FBS" dmcf-ptype="general">그닥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 유발자는 민주당이라는건 분명한 사실이다.</p> <p dmcf-pid="typEpkj4Vl"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초래한 마비 상태를 서울행정법원 강재원판사는 무시했다.</p> <p dmcf-pid="FHzmzrEQbh" dmcf-ptype="general">그리고 마치 ‘2인 체제 의결’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판단했고, 방통위의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임명을 정지시켜버렸다.</p> <p dmcf-pid="3ETeTRQ0bC" dmcf-ptype="general">그 결과 지금도 편파·불공정 방송의 극을 달리고 있는 MBC의 혁신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제자리 찾기를 지연시켰다.</p> <p dmcf-pid="01KCKImeqI"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마비정치 몽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p> <p dmcf-pid="pSFAFjg2VO" dmcf-ptype="general">다음달(10월)이면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이 일시에 퇴임한다.</p> <p dmcf-pid="Ut9h9Csd9s" dmcf-ptype="general">지금 쯤은 후임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대 야당 민주당의 몽니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p> <p dmcf-pid="uXqsqmDxfm" dmcf-ptype="general">국회추천몫 세 명은 통상 여당(국힘당) 1명, 야당(민주당등)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PauaU3IB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정재판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왼쪽에서 네번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dailian/20240924175946409rqwa.jpg" data-org-width="647" dmcf-mid="4qYiYJRu2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dailian/20240924175946409rq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정재판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왼쪽에서 네번째).ⓒ </figcaption> </figure> <p dmcf-pid="zHzmzrEQ2w"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그러나 관례를 무시하고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BJD9DKqy9E" dmcf-ptype="general">상임위구성부터 시작된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주가 헌법재판관 구성에도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KT0k0cNfBc"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 중 7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한데 3명이 충원되지 않은 6명으로는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p> <p dmcf-pid="9IZgZoiB9A" dmcf-ptype="general">대통령과 고위공무원 및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정당해산, 헌법소원 등 중대한 법리적 검토가 올 스톱된다.</p> <p dmcf-pid="2h1N1aLKbj" dmcf-ptype="general">특히 현재 탄핵심판절차중인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헌재 심리도 하세월이 될 수 있다.</p> <p dmcf-pid="VkvRvMP39N" dmcf-ptype="general">강재원 판사가 내린 ‘방문진 이사 임명효력정지결정’이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어지고 만에 하나 방송통위원회가 본 소송까지 지게 되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를 다시 임명해야 한다.</p> <p dmcf-pid="fPauaU3IKa" dmcf-ptype="general">그런데 헌재가 마비 상태가 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리가 중단되면 최장 6개월 안에 선고를 할 수 없게 된다.</p> <p dmcf-pid="4u6W6ySgbg" dmcf-ptype="general">탄핵심판기간이 늘어나면 직무정지기간도 길어진다.</p> <p dmcf-pid="8ekbkB7vKo"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 dmcf-pid="Pos4sf9Hbn"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기간을 최대한 늘여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에 따라 MBC사장을 뽑는 방문진 이사 구성까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추측한다.</p> <p dmcf-pid="QmGnGie79i" dmcf-ptype="general">그리되면 현 MBC경영진이 계속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x6gUgpFOBJ"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탄핵정치에 이은 마비정치는 대한민국 법치를 송두리째 엎어버리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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