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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억+아이드림·바이오특화단지 등 인천시, 신규 사업 ‘먹구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9-24 20:14: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 6조원... 정부 긴축재정으로 예산 삭감<br>심사 내용 모니터링 등 총력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NXw9BW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U9cPWva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이 2025년도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yeonggi/20240924194941444wkhc.jpg" data-org-width="640" dmcf-mid="VdgGEbzT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yeonggi/20240924194941444wk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이 2025년도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8gD3C6f5ye" dmcf-ptype="general"> </p> <p dmcf-pid="6aw0hP41TR" dmcf-ptype="general">인천시의 내년 각종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한창인데다, 시가 추진하는 일부 사업이 정부의 국정기조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PNrplQ8tCM" dmcf-ptype="general">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 5조3천억원, 보통교부세 8천900억원 등 6조1천9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시는 인천발 KTX 사업은 정부 예산안 350억원에 추가로 602억원 편성을 요청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사업도 정부 예산안 793억원에 추가로 777억원의 반영을 건의한다. </p> <p dmcf-pid="QRgGEbzTSx" dmcf-ptype="general">그러나 시가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의 국비 확보는 ‘빨간불’이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고강도 긴축 재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xeaHDKqyhQ" dmcf-ptype="general">시의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위한 용역비 등 2억원은 올해 국비에 미반영 가능성이 크다. 이미 코로나19 종식 이후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정부의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련 예산 11억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라졌다. </p> <p dmcf-pid="yG3dqmDxyP" dmcf-ptype="general">또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바이오특화단지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99억원도 반영이 불확실하다. 이미 내년 정부예산안에 바이오특화단지에서의 신약 개발을 위한 R&D 사업 예산 200억원이 빠지는 등 후순위기 때문이다. </p> <p dmcf-pid="WH0JBswMC6" dmcf-ptype="general">여기에 1억+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도 정부가 단순 현금성 지원의 저출생 대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 밖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을 위한 국비 94억원도 불확실하다. </p> <p dmcf-pid="YH0JBswMl8"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대응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의 추가 설명에 대비, 국회 심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p> <p dmcf-pid="GXpibOrRW4"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확보하지 못해 이번에 재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국비 목표액을 대폭 낮추며 우선 사업의 첫 단추부터 꿰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국비 11억원 중 2억원(18%)만 반영, 기본 계획 수립 용역만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형 출생정책 중 1개인 아이+ 집 드림은 국비 반영 없이 우선적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토록 결정했다. </p> <p dmcf-pid="HZUnKImelf" dmcf-ptype="general">시는 오는 10월 국민의힘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의를 시작으로 국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예산 반영을 위한 설득 논리를 보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반영 사업, 일부 반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p> <p dmcf-pid="XvZQpkj4hV" dmcf-ptype="general">김 재정기획관은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ZT5xUEA8v2" dmcf-ptype="general">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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