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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황정아 의원 "텔레그램도 딥페이크 유통방지 책임져야"…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4-09-23 16:26: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qs5Csdzp"> <p dmcf-pid="5xQGBZGk30"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플랫폼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유통 관리 책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허위영상물 성범죄 처벌(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p> <p dmcf-pid="1fVSpySgF3" dmcf-ptype="general">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 및 접속차단 의무를 갖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p> <p dmcf-pid="tDEKiVKGzF"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행법에서 책임자 등을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우리나라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auxquS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의원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ZDNetKorea/20240923162634919lftu.jpg" data-org-width="640" dmcf-mid="XnHLIaLK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ZDNetKorea/20240923162634919lf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의원 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3eRZ9tZwF1" dmcf-ptype="general">이에 황정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p> <p dmcf-pid="07uwHswMp5" dmcf-ptype="general">또한 딥페이크를 포함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가능성이 높은 실시간 대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했다.</p> <p dmcf-pid="pbBO1hOJUZ"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해 플랫폼의 규모와 관계없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가능성이 높은 플랫폼은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를 갖도록 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p> <p dmcf-pid="UUpEYrEQpX" dmcf-ptype="general">또한 황정아 의원은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반포할 목적’이 입증돼야만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었던 문제도 개선한다.</p> <p dmcf-pid="uiJtf0tszH" dmcf-ptype="general">'반포할 목적'이라는 조건을 삭제해 단순 제작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p> <p dmcf-pid="7p0kWwkPFG"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딥페이크 등 허위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할 경우 기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에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했다.</p> <p dmcf-pid="zuUDGmDx0Y" dmcf-ptype="general">허위 성범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죄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허위 성범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p> <p dmcf-pid="qAjzRbzTFW"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몇 번의 클릭으로 단 2초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한 번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단시간에 수백 수천 개로 복제되고 확산되는 매우 악질적인 성범죄"라며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강화는 물론 해외플랫폼 등 플랫폼들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EkbJ2bY7y"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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