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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입시 비리 신고해도 징계는 단 1건…86% "혐의 입증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9-23 14:16: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IRRaImeu1"> <div class="video_frm" dmcf-pid="zyooDySg05"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FIyt9BWF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PZp9dMU0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FIyt9BWF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9/23/ebs/20240923141045532fdq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69226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qcVVRcNfUZ" dmcf-ptype="general"> <p>[EBS 뉴스12]</p> <p>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되는 이번 달은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p> <p><br></p> <p>지난해 정부가 입시 비리를 뿌리 뽑는다면서 대대적으로 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요.</p> <p><br></p> <p>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징계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br></p> <p>진태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p> <p><br></p> <p>[리포트]</p> <p><br></p> <p>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p> <p><br></p> <p>대전 목원대의 특정 전형에서 갑자기 모집 인원이 바뀌었다는 신고가, 몇 달 뒤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됐습니다.</p> <p><br></p> <p>조사 결과, 인기가 많은 전형의 모집 인원을 늘려, 원래라면 떨어졌을 학생 86명을 합격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p> <p><br></p> <p>충원율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였는데, 가담한 직원 두 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p> <p><br></p> <p>인터뷰: 목원대 관계자 (2024. 03. 21 보도 中)</p> <p>"근데 지금 지방 사립대 다 힘든 상황이라 우리가 특정한 누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합격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학교가 (충원율) 지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p> <p><br></p> <p>EBS 취재진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101건. </p> <p><br></p> <p>신고 대상 가운데 사립대가 42건으로 제일 많고, 중·고등학교가 25건, 국립대 10건, 전문대 6건 순이었습니다. </p> <p><br></p> <p>이 가운데 목원대는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p> <p><br></p> <p>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도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p> <p><br></p> <p>지역 거점국립대 치과대학의 수시 전형에 합격자가 내정돼 있다는 신고였는데, 지난 5월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종결됐습니다.</p> <p><br></p> <p>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종결 처리된 건은 모두 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p> <p><br></p> <p>현재 조사 중인 5건을 뺀 전체 신고 가운데 86.4%는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던 겁니다.</p> <p><br></p> <p>조사는 서면조사 등을 통해 각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가 현장 조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p> <p><br></p> <p>하지만, 현장 조사의 경우 지금까지 약 10건 정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p> <p><br></p> <p>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 자체가 암암리에 이뤄지는 만큼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p> <p><br></p> <p>입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신고 이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div> <p dmcf-pid="Bkffekj47X" dmcf-ptype="general">EBS뉴스 진태희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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