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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 속 경제] "디지털 마약" vs "표현의 자유 침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23 08:16: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SXCNRQ0LZ"> <div class="video_frm" dmcf-pid="zJjRbF5rnX"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y3yDLJqnF"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UbfUWswMM1"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y3yDLJqn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9/23/imbc/20240923080116446fscm.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68512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qhGOgx6FLH"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BYFTEndzd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bncd90tsiY" dmcf-ptype="general">월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p> <p dmcf-pid="Kb6zHCsdMW" dmcf-ptype="general">전 세계 20억 명에 이르는 사용자를 가진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 가입자에게 '전용 계정'을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p> <p dmcf-pid="9mvDJ42Xny" dmcf-ptype="general">청소년보호정책,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p> <p dmcf-pid="2Gcd90tsLT" dmcf-ptype="general">10대 전용 계정은, 성인들 계정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p> <p dmcf-pid="VyNMBtZwRv"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f7SEdf9HLS" dmcf-ptype="general">핵심은, 부모가 자녀 계정을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p> <p dmcf-pid="4bWmLP41Ll" dmcf-ptype="general">부모는 10대 자녀의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p> <p dmcf-pid="8YAeK31mih" dmcf-ptype="general">그동안 부모라도 함부로 할 수 없던 일입니다.</p> <p dmcf-pid="6VXCNRQ0RC" dmcf-ptype="general">10대 계정에는 성적 내용, 자살 관련한 게시물을 미디어 회사가 추천하지 않고, 60분 이상 접속하면 경고하고, 밤늦은 시간에는 사용을 아예 차단하게 됩니다. </p> <p dmcf-pid="PVXCNRQ0JI" dmcf-ptype="general">안전을 위해서지만,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사용 의욕을 줄일만한 조치들입니다.</p> <p dmcf-pid="QbWmLP41JO"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xqTwi8VZLs" dmcf-ptype="general">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배경이 있더라고요.</p> <p dmcf-pid="yVXCNRQ0em"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 의회, 학부모 단체들의 큰 압박이 있다면서요?</p> <p dmcf-pid="WqTwi8VZLr"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Ya20TrEQiw" dmcf-ptype="general">가장 최근 사례는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요. </p> <p dmcf-pid="GJzZIAaVRD" dmcf-ptype="general">캘리포니아주가 청소년들에게 중독성 있는 게시물을 추천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p> <p dmcf-pid="H81ScJRudE" dmcf-ptype="general">2027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기술 기업들의 본거지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겨냥하는 것이 명백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p> <p dmcf-pid="Xtmg6quSMk" dmcf-ptype="general">미국에서는 뉴욕 등 35개 주 의회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거나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p> <p dmcf-pid="Zhn8UHWAic" dmcf-ptype="general">미국 바깥에서는 영국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합법적이더라도 아동에게 유해한 게시물이 있다면 그 책임을 미디어 회사가 지게 하는 법률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가입 연령 제한을 두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55wL47phMA" dmcf-ptype="general">소셜 미디어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큰 법적 위협은, 미국의 41개 주정부가 연합해서 지난 10월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p> <p dmcf-pid="1Byrn6f5nj" dmcf-ptype="general">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부작용을 알면서도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중독성을 키울 각종 장치를 개발했다는 2021년 전 직원의 폭로 이후 본격화된 소송입니다.</p> <p dmcf-pid="tx0WwoiBLN" dmcf-ptype="general">회사들이 이익을 위해,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용자들에게 해가 되는 장치를 만들었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 소송입니다.</p> <p dmcf-pid="F1ro8zUlia"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30IjxKqyRg" dmcf-ptype="general">보통 미국은 기업에게 친화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소송·법안이 확산되는 이유는 소셜 미디어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일까요?</p> <p dmcf-pid="0LbtlEA8do"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phn8UHWAML" dmcf-ptype="general">그런 여론이 큽니다. 미국 조사 기관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고 소셜미디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에 81%가 찬성을 했습니다. </p> <p dmcf-pid="UZDnfu0CLn" dmcf-ptype="general">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성적 메시지·사진을 주고받다가 협박을 당하고, 수치심에 자살하는 등 성착취 사건에서 청소년 피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p> <p dmcf-pid="uwxb5SCnMi" dmcf-ptype="general">여기에 소셜 미디어 사용이 10대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줬다는 연구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7EPqXhOJRJ" dmcf-ptype="general">우울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커지게 했다는 연구, 화려한 게시물이 많은 탓에 소셜미디어를 보며 자기 외모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다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p> <p dmcf-pid="zse2FySgLd"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ZDnfu0Cne" dmcf-ptype="general">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반발을 크게 할 것 같습니다.</p> <p dmcf-pid="BRUGmaLKLR"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b2HIaMP3MM" dmcf-ptype="general">미국에서는 정부와 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도 있습니다.</p> <p dmcf-pid="KUhcR2bYMx" dmcf-ptype="general">10대 전용 계정을 만든 인스타그램의 이번 조치가 그렇고, 올해 초에는 부모를 안심시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9x0WwoiBiQ" dmcf-ptype="general">하지만 무대를 법정, 의회로 옮기면 사정이 다릅니다. </p> <p dmcf-pid="26tvkie7RP" dmcf-ptype="general">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소송, 로비를 벌이고, 자신들의 입장을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VJzZIAaVJ6" dmcf-ptype="general">법안을 논의할 때에는 의회에 강력한 로비를 하고,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법원으로 소송을 가져가 시행을 늦추는 방식입니다. </p> <p dmcf-pid="foKFSDc6J8" dmcf-ptype="general">캘리포니아주의 <온라인 아동 보호법>에 담겨 있던 '기업에 책임을 묻는 핵심 조항'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을 얻어낸 것을 비롯한 성과들이 있었고요.</p> <p dmcf-pid="4c87GImeM4" dmcf-ptype="general">'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아이들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p> <p dmcf-pid="6euHsNo9iV"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에 소극적인 이유가, '이용자 사용 시간을 늘리는 것'이 곧 성과이고 '큰돈'인 소셜 미디어의 속성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Q3ONQbzTi9"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yEPqXhOJnb" dmcf-ptype="general">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네요? </p> <p dmcf-pid="Y2HIaMP3eq" dmcf-ptype="general">◀ 기자 ▶</p> <p dmcf-pid="HNVpymDxn7" dmcf-ptype="general">우리 국회에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 논의 모두 활발하지 않습니다.</p> <p dmcf-pid="ZrMK1vhLiU" dmcf-ptype="general">인스타그램의 이번 청소년 보호 조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 우선 적용하고, 유럽연합에는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p> <p dmcf-pid="145lAdMUR0" dmcf-ptype="general">모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이 우선입니다.</p> <p dmcf-pid="Ftmg6quSLF"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내년 1월로 시행이 예고가 됐습니다. </p> <p dmcf-pid="0a20TrEQJ1"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UCaxq1XDJZ" dmcf-ptype="general">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7OoP7ZGkn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zljRbF5rRG" dmcf-ptype="general">이성일 기자(silee@mbc.co.kr)</p> <p dmcf-pid="BpTwi8VZM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9159_36523.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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