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동앵과 뉴스터디]2심에서 유죄 받은 ‘도이치 쩐주’…김건희 여사 최대 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2 15:15:55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SquCx6FHH">
 <div class="video_frm" dmcf-pid="6Y2bTJRuZ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uSCdF5rZX"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eRR0Dc6t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uSCdF5rZ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3135kyh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669036?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PGVKyie7ZY" dmcf-ptype="general">
 <div></div>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검찰은 전주(錢主) 손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주가조작범에 대한 판결을 지켜보겠단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div>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87번,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33번이나 언급됩니다. 1심 판결문(각각 37회, 27회)보다 많은 횟수입니다. 김 여사는 아직 기소도 안 된 상황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지금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건이 어디에 와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gySnpFOGy"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4333wcla.jpg" data-org-width="540" dmcf-mid="qfl5E2bY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4333wcla.jpg" width="658">
 </figure>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2심 판결 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짧게 정리해보죠. 수입 자동차 판매 업체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 1월, 상장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을 합니다. 당시 회장은 권오수 전 회장. 상장 시초 9천 원 하던 주가가 12월이 되면 180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2012년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범들이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주식은 8380원까지 올라갑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6개 계좌를 활용해 통정매매를 한 겁니다. 통정매매란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짜고 치고, 사고파는 겁니다. 호가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서 투자자로 하여금 ‘장래가 좋은 종목이구나’ 생각하게 만들죠. 계속 주가가 오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습니다. 
 1심에서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범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주가조작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김 여사의 계좌가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DS투자증권 등 계좌, 그리고 최은순 씨의 미래투자증권 계좌 등이요. 다만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는 검찰이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Boi7swMZC"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5526ntky.jpg" data-org-width="540" dmcf-mid="BXgmxZGk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5526ntky.jpg" width="658">
 </figure>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 당했거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걸로 볼 수 없다는 게 명백하다”며 김 여사와 연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자신의 돈이 자신도 모르게 주가조작에 쓰였다는 겁니다. 근거는 또 다른 전주인 손 씨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손 씨가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10배가량 많고 관련자와 거래도 많아 기소까지 됐는데, 전체 무죄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2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손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선고를 한 겁니다. 김 여사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죠? 실제로 어떨까요? 
 ▶2심 판결 나온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는? 
 2심 판결로 인해 김건희 여사가 다소 불리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김 여사에 좋지 않게 적용될 수 있죠. 
 1) 공소시효 인정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죠.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일부 건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검찰의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기소는 이듬해 10월이었는데요.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봤습니다. 즉, 그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이후 주가조작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시기와 성격에 따라 5단계로 나눕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UdM3EA85D"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6727egqj.jpg" data-org-width="540" dmcf-mid="bX4i7swM1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6727egqj.jpg" width="658">
 </figure>
 1단계 : 2009년 12월 23일~2010년 9월 20일 2단계 : 2010년 9월 24일~2011년 4월 28일 3단계 : 2011년 4월 19일~2011년 10월 11일 4단계 : 2011년 10월 12일~2011년 12월 22일 5단계 : 2011년 12월 23일~2012년 12월 7일 
 공소시효 판단 기점이 2011년 10월이라면 그 이전에 일어난 1·2·3단계 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될까요? 여기서 검찰이 머리를 씁니다. 2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 겁니다. ‘포괄일죄’라는 개념인데, 개별적으로 벌어졌지만 묶어서 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 김 여사 명의 계좌가 활용된 2~4단계 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해당 기간 김 여사 명의 계좌 거래는 49건이었습니다. 
 2) ‘전주’도 유죄 인정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tQ8ZNo9ZA"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7913qitj.jpg" data-org-width="540" dmcf-mid="KxIuCx6F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7913qitj.jpg" width="658">
 </figure>
   1심을 뒤집고 2심에선 전주 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75억 원어치를 매수한 큰손 투자자입니다. 검찰이 공모 혐의로 기소한 1심 땐 무죄가 나왔는데, 이후 방조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자 2심에서 이 부분이 인정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조종이 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직간접 행위를 했다고 봤고, 그렇다면 주가조작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본 거죠. 이번 사건에서 전주가 처음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지만, 손 씨가 전주라서 처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주도 처벌을 받은 건 맞는 거죠. 
 3) 권오수와 연결고리 인정 흔적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HWazUlYg"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9133iopg.jpg" data-org-width="540" dmcf-mid="9gRIetZw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39133iopg.jpg" width="658">
 </figure>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언급이 많은 건 권오수 전 회장 측이 추가로 제출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2010년 1월 25일, 김 여사가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담당자가 “지금 4만 주 샀고요. 2439원이고 되면 정가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 김 여사가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 묻습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다음날 전화에도 등장합니다. 담당자가 “2440원까지 8천 주 샀습니다” 말하자, 김 여사는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라며 다시 한번 ‘제3의 인물’을 거론합니다. 권오수 전 회장은 주가조작 사실을 부인하며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이 알아서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그분’이 권 전 회장으로 추정되죠. 
 권 전 회장과 김 여사는 아는 사이입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증권사에 거래에 대한 걸 일임한 일반 투자자라기보단 권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맡긴 증권사 담당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것 같진 않다” 판단합니다. 증권사 담당자는 사후적으로 보고만 할뿐이라는 거죠. 
 또다른 녹취록이 있습니다. 증권사 담당자가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갔다” 등 상황을 보고하자 김 여사가 “그러면 얼마 남은 거죠?” 묻고 담당자는 “이제 8만 개 남은 거죠”라 말합니다. 김 여사가 “아니,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 다시 묻자 “3100원”이라 답하는데요. 거래 주도권을 담당자가 아닌 김 여사가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김 여사가 주도적으로 주식 거래를 했으며 ‘그분’이라는 제3의 인물이 김 여사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재판부가 ‘그분’을 권 전 회장이라 추정하는 만큼 김 여사와 권 전 회장의 연결고리가 인정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권 전 회장이 해당 거래를 주가조작에 쓴단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렸는지는 재판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손 씨보다 더 많이 벌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LvhJ31m5e"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40376toyr.jpg" data-org-width="540" dmcf-mid="2yNGjB7vt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40376toyr.jpg" width="658">
 </figure>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도이치모터스 투자로 손해만 봤다” 주장했는데,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약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가 약 9억 원을 벌어 총 23억 원가량 이익을 얻은 겁니다. 이번에 유죄 받은 전주 손 씨는 1억 원 손해를 봤거든요. 
 돈을 잃은 손 씨에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김 여사는 더 벌었으니 주가조작 가담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해석입니다. 2심 판결로 인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김 여사 기소 확률이 높아진 걸까요? 
 ▶‘도이치 전주’ 2심 유죄… 김 여사와 차이점은?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cXYNquSXQ"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41658clzw.jpg" data-org-width="540" dmcf-mid="VjhOR1XD5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41658clzw.jpg" width="658">
 </figure>
 팩트 및 김건희 여사 수사의 핵심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팩트는 ①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다 ②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쓰였다 ③권오수 권유 하에 김건희 여사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 등 세 가지입니다. 
 김 여사의 기소는 아래 두 가지의 핵심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❶김건희 여사가 당시 권오수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김 여사가 알고 있었다면 손 씨와 마찬가지로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겁니다. 
 ❷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과 매매 때 상의한 적이 있는지 
 손 씨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건 엄밀히 말하면 ‘전주’라서가 아닙니다. 손 씨가 주가조작범, 즉 주포와 나눈 대화 내용 때문인데요. 주포가 “종가에 조금만 쏴달라” 이야기하자 손 씨가 “몇 주 정도”라 묻고, 주포는 “한 오천 주만 쏴도…”라 말하니 손 씨는 “언제 쏘라는 거니. 종가야 어디야”라 묻습니다. 주포가 시세조종을 위해 도움을 청하자 손 씨가 이를 알고 돕는 모습이죠. 
 다른 대화에서 손 씨는 “내가 도이치 상 찍었다. 내가 일단 상한가 만들고 어떻게 되나 보는 것인데 잘한 것 같다”며 상한가를 기록하자 뿌듯해합니다. 반면 하한가 일 때는 주포에게 화를 냅니다. “오늘 또 사기 치면 용서 안 한 다”며 “이건 아니다. 사기다. 너 이거 못해내면 나 죽는다. 연락달라” 말하죠. 주포는 “형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해낼게요”라 응답합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단순히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한 게 아니라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주식을 매수했다”며 “주가 부양 및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돈을 댔다고 해서 손 씨가 유죄가 아니라, 주가조작을 알고도 도움을 줬단 부분을 방조라 판단한 겁니다. 
 김 여사가 주포와 대화를 나눈 흔적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연락을 했더라도 단순히 종목을 추천받아 산 거라면 문제될 대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손 씨와 다른 상황이라 설명합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혐의로 끝낼까요? 기로에 섰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을 겁니다. 말씀드린 핵심 변수와 관련된 증거를 검찰이 찾아내느냐가 김 여사 기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uJR0Dc6Hb"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42865qwjk.jpg" data-org-width="540" dmcf-mid="fcpFr42X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Channela/20240922150442865qwjk.jpg" width="658">
 </figure>
 정답을 아신다면 유튜브에 ‘동앵과 뉴스터디’를 검색해서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시원한 커피를 드립니다. 평일 오후 7시엔 &lt;뉴스A&gt;, 주말 오후 3시엔 &lt;동앵과 뉴스터디&gt;,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임진우‧박현아PD
 </section> 
 </div>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