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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공선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대선 위해 거짓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4-09-20 18:34: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선 위기 모면 위해 거짓말…소명할 수 없게 되자 궤변만"<br>"검은색으로 아무리 덧칠해도 흰색으로 못 바꿔…전형적인 남 탓 사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KM7sJloF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nDR1sph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NEWS1/20240920180230118spxk.jpg" data-org-width="718" dmcf-mid="8fftcPrRF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NEWS1/20240920180230118spx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QIHwf1Q0z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서한샘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dmcf-pid="xCXr4txpUz" dmcf-ptype="general">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p> <p dmcf-pid="yfJbhoyj07" dmcf-ptype="general">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p> <p dmcf-pid="qhchsJlo7b" dmcf-ptype="general">검찰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 행위를 한 사이"라며 "김 전 처장은 피고인 말처럼 평범한 다수의 직원 중 하나가 아닌 점이 자명한데 피고인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대장동 비리의 몸통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 관심사가 되자 의혹에 관해 적극 부인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5qYL9j4UU"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은 대장동 의혹과 직결되는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끊어내려 했다"며 "주요 방송에 출연해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고, 출장 때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고, 경기도 지사 시절 대장동 재판 문제로 전화하면서 그제야 알게 됐으나 얼굴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lklOiSgzB" dmcf-ptype="general">검찰은 또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진 피고인은 회견 무렵 김 전 처장에게 직접 전화해 대장동 사업 이익을 재차 확인했다"며 "시장 때까지 수많은 경험을 함께했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bGOGTjHE7q"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KHIHyAXDp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의 본건 발언으로부터 현재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언제 그런 협박 받은 것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측근들 진술 역시 피고인의 변명을 반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9wLwcPrR77" dmcf-ptype="general">아울러 "더 이상 소명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은 변증만 놀리거나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검은색으로는 아무리 덧칠해도 흰색으로 바뀔 수 없다"며 "피고인의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한다. 본 건은 전형적인 피고인의 남 탓 사례"라고도 직격했다.</p> <p dmcf-pid="2rorkQmeFu"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다.</p> <p dmcf-pid="VmgmExsd3U"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p> <p dmcf-pid="fNMNL9j40p" dmcf-ptype="general">buen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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