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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법 리스크' 출발선에 선 이재명 … 내달 판결까지 與野 여론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18:21: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 재판 4건중 처음…10월 판결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관건 "檢이 조작해도 다 사필귀정" 野 지도부, 일제히 엄호사격 전현희 "정치검찰 끝은 개혁" 與 "2년간 사법시스템 훼손" 추경호 등 재판부 압박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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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결심공판의 시간 '김문기·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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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의 터널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세상 일은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재판에서 제가 할 발언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진행 중인 4가지 재판 중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지는 날인 만큼 법원 앞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미리 대기했다가 이 대표를 맞이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관한 것이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병합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관련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했고, 2년이 지난 뒤에야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전현희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도대체 무엇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특정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대해서도 2년여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올해 6월에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했던 발언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똑같이 이 대표에게 들이민다면 '무혐의'가 될 것"이라며 "반대로 이 대표가 현재 받는 혐의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윤 대통령은 유죄"라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이 완료된 만큼 1심 판결은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에서는 무죄를 기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위증교사와 선거법 2건 다 무죄가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면 경력, 학력, 행위 이런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며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경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또 행위도 아니다. 법률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선 무효형에까지 이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1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유죄이긴 하지만 피선거권 박탈에 이르지 않는 만큼 대권 행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며 "선거법 재판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정치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38명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부에 대해 협박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난동을 피우며 다시 한번 헌정 중단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까지 1차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 박민기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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