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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외부 강사에게 시간당 100만원···돈 펑펑 쓴 공공기관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18:21: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보, 클래식 외부강사 초빙해 <br>2시간 강의에 200만원 지급 등<br>외부 강사비 지급기준 없는 탓 <br>“상식적 수준서 기준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L1OiSgn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8lafkP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mk/20240920181202419flfl.png" data-org-width="550" dmcf-mid="2ql83C7vM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mk/20240920181202419flf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4TMWkQmeJV" dmcf-ptype="general">
           일부 공공기관들이 외부 초빙강사들에게 최대 시간당 100만원에 달하는 초고액 강의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내용 역시 클래식 음악 등 업무와 관련이 없었으며, 일부 강사는 강의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됐다.
          </div>
          <p dmcf-pid="8SQTA6wMd2" dmcf-ptype="general">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20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9~2023년 5년 간 강의료 명목으로만 총 2억1489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외부강사 사례금이 1억9144만원에 달했고 내부강사 사례금은 2345만원이었다.</p>
          <p dmcf-pid="6YdHwRIiL9" dmcf-ptype="general">이 기간 동안 시간당 40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료를 받아간 강사들은 67명이었고 이들에게만 6852만원이 지급됐다. 시간당 100만원을 준 강의는 ‘클래식 인문학’, ‘리더의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 등 총 3건이었다. 이 중 지난해 12월 8일 진행된 한 건은 강의자료가 없어 어떤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p>
          <p dmcf-pid="PLFgf1Q0MK" dmcf-ptype="general">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도 같은 기간 시간당 100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를 진행한 사례가 7건 나온 바 있다. 공중파 공채 개그맨 출신이 지난해 4월 신입직원 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하고 200만원의 강의비를 받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p>
          <p dmcf-pid="QqrbHDtsRb" dmcf-ptype="general">이렇게 후한 외부강사 강의료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이유로는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지급비용 관련 규정이 없고,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외부강사 사례금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이는 공직자에게만 적용될뿐, 민간인 신분 강사의 경우 별도 기준이 없다.</p>
          <p dmcf-pid="xA7kxUJqLB" dmcf-ptype="general">중진공의 경우 내규로 최고등급(S등급) 외부강사에게 시간당 1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따르면 장관급 이상 고위인사도 시간당 50만원 이상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인 외부강사에 대한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등급 분류 기준도 ‘별도 소관이사가 정한다’고만 돼 있어 ‘고무줄 잣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p>
          <p dmcf-pid="yGJXreCndq" dmcf-ptype="general">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그간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가 지난 7월이 돼서야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WGJXreCndz" dmcf-ptype="general">이종배 의원은 이와 관련 “내부 직원 대상 강의에 공공기관이 시간당 100만원씩 쓰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사례금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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