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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의료인 정신질환 등 의심시 진단서 받아 결격 여부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4-09-20 10:20: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작년 감사원 지적 나온 뒤에야 의료인 면허 관리 개선방안 마련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DOX4EQ3h"> <p dmcf-pid="7cBVilqy0C"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한다.</p> <p dmcf-pid="zkbfnSBW0I"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qEK4LvbYz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천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BHLjh7nb7s" dmcf-ptype="general">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천669건과 3만2천9건의 진료를 했다.</p> <p dmcf-pid="bXoAlzLK7m" dmcf-ptype="general">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p> <p dmcf-pid="KZgcSqo9zr" dmcf-ptype="general">지난해 감사원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p> <p dmcf-pid="9YeLm3Ruzw"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왔다.</p> <p dmcf-pid="2Gdos0e7pD"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p> <p dmcf-pid="VHJgOpdzFE" dmcf-ptype="general">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dmcf-pid="fWRnrFMU3k" dmcf-ptype="general">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YeLm3Rup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yonhap/20240920101211961oftp.jpg" data-org-width="1024" dmcf-mid="Ua37PwFO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yonhap/20240920101211961of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8Gdos0e77A" dmcf-ptype="general">soho@yna.co.kr</p> <p dmcf-pid="Pbmh1PrR3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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