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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적자나도 웃는 민자고속道, 22년간 나랏돈 5조원 투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4-09-19 09:13: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소운영수익보전 지원금 4조2천억원…통행료 미인상 보조금 5천억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fuhuiBp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047l7nb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대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yonhap/20240919085236286qbbk.jpg" data-org-width="603" dmcf-mid="uZaM0MOJ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yonhap/20240919085236286qb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대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BC1vovbYu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bhtTgTKGu6" dmcf-ptype="general">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p> <p dmcf-pid="KlFyay9Hp8" dmcf-ptype="general">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p> <p dmcf-pid="9qM9Y9j4F4" dmcf-ptype="general">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p> <p dmcf-pid="2BR2G2A87f" dmcf-ptype="general">MRG 제도 지원금은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 종료됐으나,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작년(151억원)까지 총 1천218억원 지원금이 지급됐다. </p> <p dmcf-pid="VbeVHVc60V" dmcf-ptype="general">고속도로별 투입된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은 인천공항 고속도로(1조6천169억원)가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1조1천209억원), 천안논산(7천826억원), 부산울산(3천236억원), 수도권1순환(1천694억원), 서울춘천(446억원), 용인서울(39억원), 서수원평택(147억원) 고속도로가 뒤를 이었다. </p> <p dmcf-pid="ft2pIpdzu2" dmcf-ptype="general">MRG 제도 지원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장 높았을 때는 지난 2016년으로, 총 3천63억원이 투입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FVUCUJqu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속도로 통행료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yonhap/20240919085236409hwxl.jpg" data-org-width="1024" dmcf-mid="7lcJ7Jlo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yonhap/20240919085236409hw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속도로 통행료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83fuhuiB3K" dmcf-ptype="general">MRG 제도 지원금 다음으로 정부 재원이 많이 투입된 것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었다. 2002년 이후 총 5천523억원이 투입됐다.</p> <p dmcf-pid="62i858Dxub" dmcf-ptype="general">민자고속도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으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통행료 동결 요청할 경우 동결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p> <p dmcf-pid="PVn616wMpB" dmcf-ptype="general">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도 그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p> <p dmcf-pid="QfLPtPrRUq" dmcf-ptype="general">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지난 2017년 817억원 발생해 재정 부담이 가장 컸으며, 작년에도 총 13개 고속도로에 476억원이 지원됐다. 향후에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xKdfXfkPzz"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적 통행료 감면·면제 대상자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총 2천749억원을 지원했다.</p> <p dmcf-pid="ymHCJC7v77" dmcf-ptype="general">winkite@yna.co.kr</p> <p dmcf-pid="YuPBTBg2F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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