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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한 ‘적대적 두 국가’ 말하는데… ‘두 개 국가’ 인정하자는 임종석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00:4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반도 영토 조항 없애자는 주장도 <br>文 “평화·통일담론 전면 재검토 필요”<br>北 헌법 개정 추진 상황, 논란 일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zVA4EQL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rPJhnva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병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ukminilbo/20240920004639825aodz.jpg" data-org-width="640" dmcf-mid="fcW1PFMU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kukminilbo/20240920004639825aod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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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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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A2QrMOJLw" dmcf-ptype="general"><br>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협력을 추진해나가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의 한반도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도 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통일 지우기에 나선 상황에서 제기한 주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p>
          <p dmcf-pid="PA2QrMOJdD" dmcf-ptype="general">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p>
          <p dmcf-pid="Q1EIUhzTiE"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돼 왔다.</p>
          <p dmcf-pid="xYaD1r3IJk" dmcf-ptype="general">임 전 실장은 “통일이 전제돼 있기에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며 “남북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각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조항도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며 “(북한과) 평화롭게 협력하며 오순도순 살아보자”고 말했다.</p>
          <p dmcf-pid="ye0BoKNfic" dmcf-ptype="general">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신 노선을 전격 채택했다. 북한은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재규정하는 개헌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WVYtQ3RuMA" dmcf-ptype="general">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분명히 말한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YsxnSoyjLj"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 대선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있고, 이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핵화 해법과 평화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p>
          <p dmcf-pid="GFwh7SBWiN" dmcf-ptype="general">이동환 기자 huan@kmib.co.kr</p>
          <p dmcf-pid="HHjrFsphea"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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