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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 죽도록 괴롭힌 간호사 선배 교수됐다"…9년 후 폭로했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3
2024-09-08 13:30: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함께 일하던 간호사 선배가 대학 교수되자<br>온라인에 "9년 전 나를 태웠던 분" 폭로한 간호사<br>결국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br>법원 "직장 가혹행위 여부는 공적 관심사" 무죄 판단 <br>직장 갑질 SNS 폭로 빈번..."인사담당자, 꺼진 불도 다시 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eyz2nDx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hRyZKMU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ked/20240908132703527howj.jpg" data-org-width="727" dmcf-mid="uGwuKJkP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ked/20240908132703527ho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GiGb4gmeyc" dmcf-ptype="general"><br>과거 함께 일했던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저지른 태움(괴롭힘)을 9년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익명 커뮤니티 등을 통한 폭로가 빈번한 가운데, 대법원은 직장 갑질이나 성희롱 폭로가 다소 지연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잇달아 내놔 눈길을 끈다.</p> <p dmcf-pid="H8IF7xaVSA" dmcf-ptype="general"><strong><span> ○"나를 태운 간호사 교수 됐다"...9년 지난 '복수'</span></strong></p> <p dmcf-pid="X6C3zMNfCj" dmcf-ptype="general">A씨와 선배 간호사 B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후 B는 다른 지역의 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다.</p> <p dmcf-pid="ZPh0qRj4WN" dmcf-ptype="general">그런데 9년이 지난 2021년 3월 A씨는 한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너스케입’에 "9년 전 저를 태운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됐다"는 제목으로 B 교수에 대해 글을 올렸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행위를 말한다.</p> <p dmcf-pid="53LCyu41Wa" dmcf-ptype="general">A씨는 해당 글에서 B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는) Chest potable(스스로 거동 못하는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기 위한 기계) 앞에서 보호 장비를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이라며 직격했다. 그 외에 “다른 동기들은 살 빠지는데 혼자 찐다고 엄청나게 괴롭혔다”, “무릎 뒤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했다” "기저귀를 갈고 있는 자신을 환자의 대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주장도 펼쳤다.</p> <p dmcf-pid="10ohW78tlg" dmcf-ptype="general">B 교수가 A씨를 고소하면서 검사는 허위 사실 기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p> <p dmcf-pid="tpglYz6FTo"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허위 사실을 게시해 비방을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심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FT8jwGUlyL" dmcf-ptype="general">검사는 "간호사는 엑스레이 촬영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글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는 수사기관에서 ‘방사선사는 납가운을 입고 오지만 간호사들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벽 뒤로 숨는데, B와 동료들은 벽 뒤에 숨어서 웃고 나에게는 거기 서 있으라고 했다’는 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다른 간호사가 ‘(B 교수가) A가 일하는 중 potable 촬영 시 피하게 해주지는 않았다"며 "신규 간호사로 실수가 잦은 A가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점도 증거로 인정됐다.</p> <p dmcf-pid="3y6ArHuSCn" dmcf-ptype="general">검사는 A씨의 진술 사실 일부가 정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가 A를 환자 대변 쪽으로 민 사실이 없고, 폭행한 적도 없다"며 허위라는 취지로 기소했다.</p> <p dmcf-pid="0BkY12e7hi"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대변 쪽으로 민 상황에 관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진술했다"며 "세부적으로 다르거나 과장됐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pbEGtVdzlJ" dmcf-ptype="general">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일 피해를 봤거나 전해 들었다는 댓글 등에 비춰 폭언·폭행 등을 당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KDHFfJqTd" dmcf-ptype="general">A씨의 '비방의 목적'도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자 B는 간호학과 교수로 사인이라 볼 수 없다"며 "과거 간호사들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후학을 양성할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 있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uuNvHBQ0ve" dmcf-ptype="general">이어 "A가 우선 간호사들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같은 직종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제보하거나 태움 악습을 공론화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지지를 표명했다"며 "게시글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77jTXbxphR" dmcf-ptype="general">해당 항고심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A씨의 무죄는 최종 확정됐다.</p> <p dmcf-pid="zzAyZKMUvM" dmcf-ptype="general"><strong><span> ○'퇴사 후 갑질 폭로' 빈번...인사담당자들 "꺼진 불도 다시 봐야"</span></strong></p> <p dmcf-pid="qPh0qRj4Sx" dmcf-ptype="general">최근 선고된 일련의 대법 판결은 사실관계에 다소 오류가 있거나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의 폭로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는 추세다.</p> <p dmcf-pid="BQlpBeA8yQ"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퇴사 1년 뒤 자신이 다녔던 스타트업 회사 대표의 직장 내 갑질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에 대해 “공공의 이익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기업에도 존재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p> <p dmcf-pid="bxSUbdc6yP" dmcf-ptype="general">또 자신에게 문자 등으로 치근덕대던 상사의 행동을 1년 5개월 후 전국 208개 매장과 본사 소속 직원 8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폭로한 것도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p> <p dmcf-pid="KNt4Mklov6" dmcf-ptype="general">온라인 폭로 등 공개된 채널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익숙한 MZ세대와 발달한 SNS 공간에 대해 회사의 인사 노무 대응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해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p> <p dmcf-pid="9jF8RESgC8" dmcf-ptype="general">사고 발생 즉시 정확한 대응도 중요하다. 사건 발생을 확인했다면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에 걸맞은 징계나 보상 등 충분히 조치를 해놔야 한다. 당장 피해자를 조용히 시켜도 추후 퇴사 이후 문제로 삼는 사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p> <p dmcf-pid="2A36eDval4" dmcf-ptype="general">조직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장 막으려다 소문이 SNS 등에서 일파만파 퍼지면 추후 채용이나 HR 운영 등에 인사팀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p> <p dmcf-pid="VKDHFfJqvf" dmcf-ptype="general">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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