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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금 못받은 근로자 10명중 1명은 외국인…외국인 임금체불액 700억원 규모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8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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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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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월 외국인 1만4913명 임금 받지 못해
             <br>전체 임금체불 근로자의 8.5% 차지
             <br>30인 미만 사업자에서 90% 발생…제조업, 건설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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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nocut/20240908105411957pkiu.jpg" data-org-width="710" dmcf-mid="7BvAl39H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nocut/20240908105411957pki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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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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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azYuQg2kH" dmcf-ptype="general">
           <br>올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체불액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근로자의 8.5%에 해당됐다.
          </div>
          <p dmcf-pid="KqIosZzTkG" dmcf-ptype="general">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총 699억3900만원이다.</p>
          <p dmcf-pid="9bhaI1BWjY" dmcf-ptype="general">4124개 사업장이 1만4913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p>
          <p dmcf-pid="2VTcS02XgW" dmcf-ptype="general">전체 내·외국인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1조2261억원 가운데 5.7%, 피해 근로자 17만5317명 중 8.5%다. 내·외국인 전체 체불금액은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p>
          <p dmcf-pid="VfykvpVZky" dmcf-ptype="general">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전체 근로자의 3.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임금체불 비율은 2배 이상되는 셈이다.</p>
          <p dmcf-pid="fm80forRgT" dmcf-ptype="general">이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9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43억원, 5~29인 사업장에서 283억원이 각각 체불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됐다.</p>
          <p dmcf-pid="4IQu6NOJNv" dmcf-ptype="general">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p>
          <p dmcf-pid="8tcxjS1moS" dmcf-ptype="general">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1천억원이 넘고 있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매년 1200억원 안팎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p>
          <p dmcf-pid="6bhaI1BWal" dmcf-ptype="general">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차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잣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외국인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에 대해 특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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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GofnsYckC"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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