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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OSA, 'SaaS 대가산정 체계' 담은 가이드라인 하반기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20:24: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 사업서 커스터마이징 업무 비용 추가돼야<br>행정망 등 중요 시스템 대상 최고요율은 15%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uVW3e7kx">
          <p dmcf-pid="qmFBlZP3k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공공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 시 맞춤구축(커스터마이징) 등 추가 업무에 관한 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aytElBW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Edaily/20240715202438843sbho.jpg" data-org-width="416" dmcf-mid="7tVRFbNf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Edaily/20240715202438843sb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로고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tPnufEQN6" dmcf-ptype="general">
           15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이르면 오는 9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SaaS 도입 사업의 대가산정 체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K6EhejXDj8" dmcf-ptype="general">김창순 KOSA 산업정책본부 정책기반조성팀장은 “현행 가이드라인 지침 상 SaaS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 재세 및 공과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산정이 어렵다”고 SaaS 기준을 추가한 배경을 설명했다.</p>
          <p dmcf-pid="9RsyLDFOg4" dmcf-ptype="general">또한 “서비스 월 구독료를 제외하고 사용자환경(UI) 변경 등의 커스터마이징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 발주 시) 예산 작업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보니 공공 발주자가 비용 산정 없이 업무를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AG0rT9Haf" dmcf-ptype="general">이날 KOSA는 정부 행정망이나 국방, 금융 시스템의 유지관리 시스템의 중요도가 1등급인 경우, 유지관리 요율을 현 최고요율인 15%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역시 곧 업데이트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p>
          <p dmcf-pid="V9ar6nTNAV" dmcf-ptype="general">아울러 통합 운영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방법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SW유지관리 사업이 응용SW, 상용SW의 유지관리 업무와 운영 업무가 모두 통합된 형태로 발주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산정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다.</p>
          <p dmcf-pid="f4cIMaGkg2" dmcf-ptype="general">김 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추가 할당 문제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SW 산정대가 관련은) 민간에 완전히 이양됐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상을 하는 형태는 아니다”라며 “예산이 더 추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SaaS 발주자가 책정을 잘못해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적절한 대가 산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p>
          <p dmcf-pid="4s3bS5Q0c9" dmcf-ptype="general">최연두 (yondu@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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