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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 9년 싸움 끝···7월 11일 대법원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7-10 16:11: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QzdFRu2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MHstc5r9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0/dgmbc/20240710132006332sfsf.jpg" data-org-width="1280" dmcf-mid="tvxqJ3e7f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0/dgmbc/20240710132006332sfsf.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0r2F6G41fG" dmcf-ptype="general"><br>구미 아사히글라스 노동자 해직과 관련한 <span>3건의 대법원판결이 7월 11일 나옵니다.</span></p> <p dmcf-pid="pgpyqI7vBY" dmcf-ptype="general">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span>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등 3건으로 </span><span>2015년 6월 해고 9년 만입니다.</span></p> <p dmcf-pid="UMHstc5rqW"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는 <span>1심과 2심에서는 원청업체가 지휘·명령권을 </span><span>사용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span><span>노동자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span></p> <p dmcf-pid="uAzH9SbY9y" dmcf-ptype="general">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span>1심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며 경영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업체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span><span>2심에서는 원청 공정에 하청노동자들이 편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pan></p> <p dmcf-pid="7Wd9ounbbT" dmcf-ptype="general">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엇갈렸고, <span>이후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span></p> <p dmcf-pid="zI7GKlBWVv" dmcf-ptype="general">11일 대법원판결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64억 원 대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qtMBi0dzBS" dmcf-ptype="general">일본 다국적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span>사내 하청 노동자 노조 설립 한 달 뒤인 </span><span>2015년 6월 30일 178명의 노동자에게 </span><span>문자로 해고를 통보했고, </span><span>현재 22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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