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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개인정보 쓸어간 C커머스…개인정보위, 조사 마무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1 17:13: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알리·테무 조사 마무리<br>다음 전체회의 통해 최종 처분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HyRHnb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0lyRXD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ked/20240701172503287olrd.jpg" data-org-width="1024" dmcf-mid="pUgfPye7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ked/20240701172503287ol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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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cpSWeZwv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상대로 진행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 최종 처분은 다음 전체회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p>
          <p dmcf-pid="7rqYZL3IlN"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zmBG5o0CWa" dmcf-ptype="general">당초 올 상반기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던 방침과 달리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선 "실무적인 조사는 끝났지만, 절차상의 이유로 (발표가)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qsbH1gphy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그간 알리·테무 등 C커머스 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이들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알리·테무가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보관하는 점도 국민적 우려를 키웠다. </p>
          <p dmcf-pid="BrqYZL3IWo" dmcf-ptype="general">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점검과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151억원을 부과했던 처분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p>
          <p dmcf-pid="bmBG5o0CWL"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여전히 카카오가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최종 처분서가 완료되는 대로 전달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KsbH1gphh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소송전과 관련해선 "사건당 수임료 상한액 2천만∼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이 트이긴 했다"고 말했다. </p>
          <p dmcf-pid="9lftpcqyC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재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별로 대응하는 게 현실"이라며 "향후 별도의 소송 대응 조직을 마련하는 게 과제라고 본다"고 했다. </p>
          <p dmcf-pid="2S4FUkBWv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로 조사 대상이 된 행정안전부·우리카드 등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p>
          <p dmcf-pid="Vv83uEbYSd" dmcf-ptype="general">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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