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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U, ‘빅테크 갑질방지법’ 위반 혐의로 메타 제재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1 17: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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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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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YswKO413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chosunbiz/20240701171417484kvro.jpg" data-org-width="5000" dmcf-mid="prIm2C6F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chosunbiz/20240701171417484kvr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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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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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oP4SQYcpS"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제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ze2bsVloUl" dmcf-ptype="general">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qe2bsVlo7h" dmcf-ptype="general">‘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이다. EU는 이 같은 규정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사용자들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대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p>
          <p dmcf-pid="BmgntaUlFC" dmcf-ptype="general">EU는 메타에 대한 통보와 해명·반론 청취 과정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p>
          <p dmcf-pid="bONo3j7vpI" dmcf-ptype="general">메타는 성명을 통해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KjRQWeZwuO" dmcf-ptype="general">EU가 빅테크 기업을 DMA 위반 혐의로 제재하는 것은 메타가 두번째다. 앞서 EU는 애플의 앱스토어의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p>
          <p dmcf-pid="94u0A7wM3s" dmcf-ptype="general">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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