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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상식 의원,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반도체산업지원 2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1 15:24: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wSXAzT3H">
          <p dmcf-pid="F257VYJquG"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p>
          <p dmcf-pid="3vjsTL3IzY" dmcf-ptype="general">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Pp9Q1aV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ZDNetKorea/20240701152408747jvsh.jpg" data-org-width="500" dmcf-mid="13XU9ye7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ZDNetKorea/20240701152408747jv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p dmcf-pid="pPp9Q1aVzy" dmcf-ptype="general">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dmcf-pid="UOnkIRXD3T" dmcf-ptype="general">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7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 및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p>
          <p dmcf-pid="uEMgD8TNpv" dmcf-ptype="general">반도체지원 2법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연장뿐 아니라 대상·범위·비율을 확대했다는 점,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p>
          <p dmcf-pid="7weNrPWApS" dmcf-ptype="general">이상식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산단과 경기도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zoVRgBsdpl" dmcf-ptype="general">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p>
          <p dmcf-pid="q9Zu2WdzUh" dmcf-ptype="general">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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