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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자수첩]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누가 죄인일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6
2024-06-28 09:59: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명 유튜버, 전세사기 피해주택 넘기려다 뭇매<br>구제 어렵고 마음 조급해 피해자끼리 폭탄 돌려<br>정책 아닌 정치 치달아…전세대책은 언제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wQ5floeF"> <p dmcf-pid="35sRF6TNit" dmcf-ptype="general">최근 20대 초반의 한 유명 유튜버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뒤 피해 주택(이른바 '폭탄')을 다른 세입자에게 넘기려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 사례는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라는 이름으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p> <p dmcf-pid="0la9TzwMM1"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뻔했다는 점에서 해당 유튜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는다. 논란이 되자 그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1Oe3PyjL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BUSINESSWATCH/20240628094205341cxrj.jpg" data-org-width="960" dmcf-mid="6LzY2g0C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BUSINESSWATCH/20240628094205341cx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p dmcf-pid="UHwQ5flodZ" dmcf-ptype="general">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면 그는 비판받을 수 있다. 피해를 떠넘기려 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이었다. 하지만 한발 더 들여다보면 아직 대학생인 그 역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p> <p dmcf-pid="u60OxDbYdX" dmcf-ptype="general">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위주로 전세사기 피해가 다량 발생하는 작금의 사태에 비춰보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을 수 있을까.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는 벌써 2년 가까이 수면 위에 떠올라 있지만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다. </p> <p dmcf-pid="7GDPZVhLJH" dmcf-ptype="general">최근 사태의 시작은 2022년 10월 '빌라왕' 사건이다.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했던 40대 김 모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대규모 피해자가 생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세 제도 및 전세보증보험의 허점이 드러났다. </p> <p dmcf-pid="zgfXjyRueG" dmcf-ptype="general">여기에 집값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왕', '건축왕', '빌라신' 등의 사건이 줄줄이 터졌다. 부동산 호황기에 올라탔던 '무자본 갭투자자'들이 집값 하락세에 속속 백기를 들면서 '역전세', '깡통전세'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strong>▷관련 기사:[집잇슈]'빌라왕' 사태에 속수무책…내 전세금 괜찮을까(2022년12월21일)</strong></p> <p dmcf-pid="qa4ZAWe7RY" dmcf-ptype="general">피해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나서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책 역시 허점 투성이었다. 피해자 인정 기준도 까다롭고 피해자가 많아 피해지원센터 등에 연결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 사이 지친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지면서 사태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치달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JbyLh6F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대별 구분/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BUSINESSWATCH/20240628094206690kvxe.jpg" data-org-width="645" dmcf-mid="1h5OpxYci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BUSINESSWATCH/20240628094206690kv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대별 구분/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bJbyLh6FRy"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20·30 청년층의 피해가 대다수였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총 1만8125명 가운데 30대가 8778명(48.4%)으로 가장 많았다. </p> <p dmcf-pid="KTAfYbsdnT" dmcf-ptype="general">이어 20대가 4600명(25.4%)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3.8%로,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청년층인 셈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날카로운 시선이 많아졌다. "부주의하게 계약을 한 개인 탓이다", "수천만~수억원의 보증금이 걸린 계약인데 더 철저히 알아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p> <p dmcf-pid="9ILBlUkPMv" dmcf-ptype="general">둘로 나뉜 여론처럼 정치적으로도 나뉘어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시행을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해당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금 사용처도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strong>▷관련 기사:전세사기특별법 운명의 날…'개정안vs정부안' 뭐가 달랐나?(5월28일)</strong></p> <p dmcf-pid="2hgKv7DxRS" dmcf-ptype="general">결국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정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br><br>이달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싸움은 이어졌다. 여당이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주무 부처 장관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맹공격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kx3wZLK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악성임대인 연령대별 구분/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BUSINESSWATCH/20240628094208556pelu.jpg" data-org-width="645" dmcf-mid="tbhiUMGkJ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BUSINESSWATCH/20240628094208556pe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악성임대인 연령대별 구분/그래픽=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fPpIMwKGJh" dmcf-ptype="general">계속해서 공방만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 사이 신촌 등 대학가에서 한 임대인에게 94명이 총 102억5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또 드러났다. 제대로 해결된 것 없이 사고만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p> <p dmcf-pid="4uTgqJ5rLC" dmcf-ptype="general">박상우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한 번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세 제도의 종말'을 거듭 암시하며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발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strong>▷관련 기사:박상우 "덜렁덜렁 전세계약 발언 죄송"…'전세사기' 언급 사과(6월25일)</strong></p> <p dmcf-pid="8eqviI41dI" dmcf-ptype="general">최근 공개하기 시작한 '악성 임대인' 명단도 127명에 불과하다. 피해 규모에 비해선 공개 범위가 좁다. 아이러니 하게도 20·30 젊은층의 가해도 만만치 않았다. 이달 26일 기준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127명을 일일이 들여다봤다.</p> <p dmcf-pid="660OxDbYMO" dmcf-ptype="general">50대가 33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30명(23.6%)으로 나타났다. △60대 28명(22.0%) △40대 19명(15.0%) △20대 6명(4.7%) △70대 5명(3.9%) △법인 6곳(4.7%) 등으로 드러났다. 20·30이 전체의 28.3%나 차지했다. 젊은층 역시 집값 상승에 올라타 투기를 했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p> <p dmcf-pid="PoVHNTMUds" dmcf-ptype="general">물론 모든 게 정부의 탓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긴 어려운 문제다. 전세는 정책 제도가 아닌 사인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임대차 유형 중 하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끝없이 올랐던 집값, 허점 투성이었던 전세 형태, 이 모든 걸 바로 잡지 못한 정부 정책도 화살을 맞을만하다. </p> <p dmcf-pid="QmJ7I3j4dm" dmcf-ptype="general">지금은 '누가 죄인인가'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빌라왕 사태가 드러난 지 1년 반이 훌쩍 지난 올해 5월1일에도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 비극이 더 치닫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제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 유형을 점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p> <p dmcf-pid="x60OxDbYdr" dmcf-ptype="general">채신화 (csh@bizwatch.co.kr)</p> <p dmcf-pid="ySN2yqrRdw"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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