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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지혜, 기후환경 ‘한국형 IRA법’ 1호 발의…“후대 위한 미래설계” [법리남]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6-28 06:12: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YmiGJqz4"> <p dmcf-pid="Yu4UT8vauf" dmcf-ptype="general"><em><strong>#</strong><strong>[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strong></e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mWrJYdz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기후환경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ukinews/20240628060204864vvka.jpg" data-org-width="680" dmcf-mid="x53Tc0A80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ukinews/20240628060204864vv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기후환경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6L80o3Ip2" dmcf-ptype="general"> <br>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를 제정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iv> <p dmcf-pid="X9RKZeXD79" dmcf-ptype="general">두 법안 모두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발의됐지만 ‘보호무역’을 내포한 상태다. IRA는 법인세를 늘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집중투자를 통해 가격이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과 의료서비스 문제를 잡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Z9RKZeXDUK"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국의 IRA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즉, 미국이 자신의 시스템 내에서 ‘보호무역’을 진행하는 셈이다.</p> <p dmcf-pid="5klcxSQ00b" dmcf-ptype="general">‘유럽판 IRA’로 불리는 NZIA도 탄소중립 관련 제품의 40%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국의 사업 허가를 최대 27개월에서 12개월까지 단축한다. 또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제품 비중이 65%를 넘기면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p> <p dmcf-pid="1gmofsVZ0B" dmcf-ptype="general">서방국가들의 ‘보호무역’으로 국내 무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리나라는 무역이 경제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어 산업구조를 변화하지 않으면 ‘보호무역’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dmcf-pid="tNOa8I410q" dmcf-ptype="general">미국의 IRA와 유럽의 NZIA로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IRA법이 없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p> <p dmcf-pid="FRjMzA7vzz" dmcf-ptype="general">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 1.36% 중 수출기여도는 1.17%p로 전체 경제성장의 86.1%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중은 35.7%로 2020년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p> <p dmcf-pid="3u4UT8va07" dmcf-ptype="general">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한국형 IRA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0W0ykpc6zu" dmcf-ptype="general">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지자체의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탄소중립특화단지 관련 인허가 신속한 처리 △탄소중립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후대응·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조성 △탄소중립산업 조세 감면 등을 규정했다.</p> <p dmcf-pid="pbxBHMGkpU" dmcf-ptype="general">‘한국형 IRA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에 대응해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빠르게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특화단지 신설을 비롯해 신속한 인허가와 세제혜택도 지원한다.</p> <p dmcf-pid="UUfpv4SgUp"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국형 IRA법’에 대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이다.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라며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4ifFntsu0" dmcf-ptype="general">아울러 “한국형 IRA법을 시작으로 기후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후대를 위한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nDi9wKG33" dmcf-ptype="general">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Ufpv4Sgp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ukinews/20240628060205501fyih.jpg" data-org-width="500" dmcf-mid="yZpWEUkPU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ukinews/20240628060205501fyih.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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