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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다음 회의서 논의 이어가기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4-06-28 00:02: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 늦은 밤까지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 내<br>최저임금 수준 관련 노사 최초제시안 논의도 미뤄져<br>법정시한 종료했지만 7월 중순까지 합의안 내면 효력<br>내달 2일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서 표결 부칠지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2GWTjuSa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x3t5m2X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ocut/20240627233603869cvow.jpg" data-org-width="710" dmcf-mid="bGRQ63j4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ocut/20240627233603869cv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261ZHDbYoh" dmcf-ptype="general"><br>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 중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론 날 전망이다.</p> <p dmcf-pid="VJ7U0h6FAC"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후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늦은 밤까지 치열한 논의를 펼쳤지만, 주요 안건인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p> <p dmcf-pid="fobq7TMUNI" dmcf-ptype="general">이에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dmcf-pid="4c4V9XnbaO" dmcf-ptype="general">앞서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함께,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수준 관련 최초제시안을 준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p> <p dmcf-pid="8Rp3tOf5gs" dmcf-ptype="general">이날 경영계는 한식 음식점업·외국식 음식점업·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및 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p> <p dmcf-pid="6trDkQWAgm" dmcf-ptype="general">반면, 노동계는 사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PuhIsJ5ror" dmcf-ptype="general">전례에 비추어보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표결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QDP8f1g2cw" dmcf-ptype="general">노사가 아직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방법 등을 확정 짓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가부가 결론 난 뒤에야 최저임금 수준 관련 최초제시안도 운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x1wEcPyjgD"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를 유지해 왔다.</p> <p dmcf-pid="yAf2KHiBgE" dmcf-ptype="general">한편 최임위 법정시한은 이날로 종료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만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p> <p dmcf-pid="WPt5XwKGak" dmcf-ptype="general">제7차 전원회의는 7월 2일, 제8차 전원회의는 7월 4일, 제9차 전원회의는 7월 9일, 제10차 전원회의는 7월 11일 각각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p> <div dmcf-pid="YWNgL9Iicc"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GRp3tOf5NA"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p> <p dmcf-pid="Hc9bqWe7Aj"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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