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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카데바 수입'에 이은 최악의 악수(惡手), '의대 5년제'[기자수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10 06:25: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직전공의 출신 의협 기획이사, 국감서 "의대 5년제는 교육부의 배임"<br>"정책방향 동의 못해도 '의료개혁에 진심' 믿고 싶었지만"…배신감 토로<br>원칙대로 하자니 '대규모 유급→의사공급 중단' 딜레마에 무리수 둔 교육부<br>비판 거세자 急철회…"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다면 시키지 않아도 돌아올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SeH2dRuNb"> <div dmcf-pid="25jURANfcB" dmcf-ptype="general"> <div> <strong>편집자 주</strong> <div> 노컷뉴스의 '기자수첩'은 기자들의 취재 뒷 얘기를 가감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BC4AhIi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서울대 의대가 소속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모습.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050335451dzka.jpg" data-org-width="710" dmcf-mid="BFjzJEc6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050335451dz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서울대 의대가 소속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대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미 1학년 학생 중 2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모습.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um9gsrRoz" dmcf-ptype="general"> <br><span><strong>"제가, 지난 8개월은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strong></span> </div> <p dmcf-pid="4LUcGuphN7" dmcf-ptype="general">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막바지에 들은<strong> '사직 전공의'</strong>의 발언에 흠칫했다. 이날<strong> 참고인 자격으로 보건복지부 국감에 출석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진수 기획이사</strong>는 향후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조금 길게 말해도 되겠냐"며 대뜸 이 같이 말했다.</p> <p dmcf-pid="8UrKomwMNu" dmcf-ptype="general">'짝사랑'이라니. 지난 2월부터 계절이 세 번 바뀌도록 정부와 서로 "국민 생명을 볼모 삼지 말라"며 강(强)대 강 대치를 벌여 온 의료계, (현 의협 집행부라곤 하나) 그 중 대정부 노선이 가장 강경한 전공의의 입에서 나오기엔 너무 달달한 단어가 아닌가. 그런데 연이은 임 이사의 얘기에는 실연 후 고해(告解)처럼 들리는 대목이 일정 있었다.</p> <p dmcf-pid="6m8S7641NU" dmcf-ptype="general">임 이사는 <strong>정부가 과거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며 '우리는 의료개혁에 진심'임을 강조할 때, "그래도 믿고 싶었다"</strong>고 했다. "내가 모르는 정부의 원대한 계획이 있겠"거니 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사직 등이 현실화되면 '전세기로라도 환자를 실어 나르겠다'거나 의대 해부실습에 쓰이는 카데바(교육용 시신)의 '해외 수입'도 고려하겠다는 말들이었단다. 결국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란 현타(현실 자각 타임)만 남았다는 임 이사의 얼굴은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에서 비롯된 체념에 가까워 보였다.</p> <p dmcf-pid="PcKsF9bYcp" dmcf-ptype="general">응급실 위기가 대두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피 나고 열이 나도, 병원에 전화해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던 복지차관의 비공식 지침에 대해 <strong>"정상적인 의대교육을 받은 의사로서,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모욕할 수 있나" 싶었다던 그의 말 속에 힌트</strong>가 있었다.</p> <p dmcf-pid="QcKsF9bYk0" dmcf-ptype="general"><span><strong>'정상적 의대 교육'.</strong></span> 한 시인은 '(짝)사랑은 실망의 동의어'라 했지만, 지금의 전공의·의대생 이탈을, 단순히 기대와 다른 정부 정책에 맘 상해 벌이는 시위로만 간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p> <p dmcf-pid="xtc7dkA8o3" dmcf-ptype="general">임 이사는 지난 주말 교육부의 발표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strong>'의대 5년제' 논란을 두고</strong><strong>"교육부 장관의 배임(背任)"</strong>이란 표현까지 썼다. 인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기 내내 엄청난 암기량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로 악명 높은 <strong>의과 교육과정 6년(예과 2년·본과 4년)의 단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의대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strong>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1oSt5rc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에 하고 싶은 말이 적힌 메모지를 공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050337008xraq.jpg" data-org-width="710" dmcf-mid="bNmfjCOJA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050337008xr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공의·의대생들이 보건복지부에 하고 싶은 말이 적힌 메모지를 공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WetgvF1mjt" dmcf-ptype="general"><br>상당수 의대는 학생이 수업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넘겨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가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된다. 정부로서는<strong> 원칙대로 하자니 연 수천 명의 의사 공급이 끊기게 된 데다, 내년 예과 1학년은 기존 학생들까지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딜레마</strong>에 처한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유급 판단시기를 달리 적용(학기 말→학년 말)하는 등의 '편법'을 허용했는데도 해결이 요원하자, 내년도 복귀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되 <strong>아예 이 공백을 제도적으로 소거해 버리겠다는 게 정부의 아이디어</strong>였다.</p> <p dmcf-pid="YJ3Ny0FOk1" dmcf-ptype="general">'의대학사 정상화'란 미명 아래 나온 이 비상대책이 올 2학기 기준 40개 의대 재적생 출석률이 3%도 채 안 되는 상황(2.8%, 1만 9374명 중 548명)에서 대규모 집단유급을 막기 급급한 고육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명징하게 드러낸 것은 설화(舌禍)의 당사자인 교육부다.</p> <p dmcf-pid="FWBdPjaVA7" dmcf-ptype="general">미국도 '전시상황이나 파병 등의 특수상황'에서 군의관의 조속한 배출을 위해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는 다소 황당한 설명에 이르면 △전시에 비견되는 이 사태를 초래한 주체는 누구인지 △애당초 의대 증원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strong><span>교육과 수련의 질(質)이 담보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정부가 공언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일 리 만무하지 않은가.</span></strong><strong><br> </strong><br><strong>그간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이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질 하락' 우려였다. </strong>서울의대 학생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서울대에선 해부학 실습이 조당 10명씩 진행되고 있다며 카데바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는 학생이 서너 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립대 등을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대규모 인력·시설 확충 지원을 약속했지만, 강원대병원장의 전언처럼 교수들의 번아웃(소진)·심각한 의료 적자에 직면한 국립대병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겁다.</p> <p dmcf-pid="HIQyBxP3kZ" dmcf-ptype="general"><strong>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도 물론 없었다. 뒤따른 '졸속' 비판은 필연이다. </strong>이주호 부총리는 한술 더 떠 "대학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정책 언급 이틀 만에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당시 국감장에서 의대 학장들과 소통하며 고안한 방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5년제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반박해 '위증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p> <p dmcf-pid="X0DBnwEQcX" dmcf-ptype="general">의대 증원에 찬성해온 의사가 국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현황을 "파탄 지경"이라 진단하고, 환자단체가 당국의 사태해결 의지를 반문하게 된 데엔 증원 강행의도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 정부의 '갈지 자' 행보가 컸다. 국무총리가 말했듯 '사람을 살리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필수의료 의사들조차 정책 지지를 망설이게 된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보길 권하며 임 이사의 의견을 덧붙인다.</p> <p dmcf-pid="ZZNpMjaVgH" dmcf-ptype="general"><strong><span>"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은 이 나라에서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됐을 때 전문가도 존중받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의사로서 살아가는 게 보람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귀할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으론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span></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qIfjCOJ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050338407vuvi.jpg" data-org-width="710" dmcf-mid="KIeH2dRu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0/nocut/20241010050338407vuv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QXiCZHEaY"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tZNpMjaVaW"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dmcf-pid="F1Auecj4ky"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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