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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자율성 높아진다...'양날의 검' 형평성 우려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2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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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MeSzC8tRW"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YiLY9TMUdy"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GdiybSQ0JT" dmcf-ptype="general">그동안 문제가 됐던 출연연 인력 충원과 인건비 족쇄를 풀어서 연구 역량을 높이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을 출연연 스스로 마련해야 해 출연연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HoaXfYdzev" dmcf-ptype="general">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XuzayLFOnS"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ZClKgqrRLl" dmcf-ptype="general">세계 최초 반도체 64M D램 개발, </p>
          <p dmcf-pid="5K2EZA7vnh" dmcf-ptype="general">2세대 이동통신 기술 CDMA 세계 최초 상용. </p>
          <p dmcf-pid="13pnldZweC" dmcf-ptype="general">한국형 KTX 개발과 누리호, 스마트 원자로까지. </p>
          <p dmcf-pid="t3pnldZwJI" dmcf-ptype="general">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었습니다. </p>
          <p dmcf-pid="FGXQw8vaLO" dmcf-ptype="general">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달리 기관 운영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있고, 출연연 사이의 칸막이도 존재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p>
          <p dmcf-pid="3b9kXjuSis"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가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0K2EZA7vem" dmcf-ptype="general">우선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게 하고, 기간제 직원은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pnoG2yRunr" dmcf-ptype="general">국내외 우수 인재를 비공모 특채로 뽑을 수 있고, 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 사업도 기관장 재량으로 중간에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UBKcHNUlRw" dmcf-ptype="general">또, 최근 기술 융복합으로 하나의 기술 분야를 한 개의 기관이 전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국가과학기술연구실로 타개한다는 전략입니다. </p>
          <p dmcf-pid="u8PO0r9HnD" dmcf-ptype="general">여기에 출연연 구성원의 협력과 소통을 늘리고자 '공동출입증'이 도입되고, 연구자 정기모임과 공동 문화행사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7xRl7I41eE" dmcf-ptype="general">[이창윤 / 과기정통부 1차관 : R&amp;D 생태계 전환이라는 큰 과제 앞에 이번 방안이 소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p>
          <p dmcf-pid="zNA16XnbJk" dmcf-ptype="general">자율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평가 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연연 격년 단위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p>
          <p dmcf-pid="qnoG2yRuJc" dmcf-ptype="general">기존 3년 단위의 기관 평가와 6년 단위의 성과 평가를 통합하는 건데, 자칫 성과 위주의 연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Bf8mFDbYdA" dmcf-ptype="general">또 자율적인 인력 충원에 있어 기술료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관별로 수입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자율성이 모든 출연연에게 해당이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p>
          <p dmcf-pid="b6QIpm2Xej" dmcf-ptype="general">[신명호 /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 : 인건비가 모자라는 쪽 같은 경우는 기술이전비에서 적립하는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을 뿐이지 수권 자체를 자기들이 확보한 인건비를 가지고서 조정하거나 증액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전혀 아닙니다.] </p>
          <p dmcf-pid="KYHPD4SgeN"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출연연을 자율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p>
          <p dmcf-pid="91FdIMGkRa" dmcf-ptype="general">YTN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p>
          <p dmcf-pid="2aj58HiBng"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고민철 </p>
          <p dmcf-pid="VNA16Xnbn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황유민 </p>
          <p dmcf-pid="fcE3x1g2LL"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전휘린 </p>
          <p dmcf-pid="4GXQw8vain" dmcf-ptype="general">YTN 박나연 (pny@ytn.co.kr)</p>
          <p dmcf-pid="8F0iheXDni"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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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kD0MtaVMd"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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