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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제2의 박수홍·박세리 없다..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1
2024-06-27 19:39: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Gr7I41yE"> <div dmcf-pid="pwHmzC8tWk"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40L7Dx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수홍, 박세리 /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tarnews/20240627193925019kaar.jpg" data-org-width="600" dmcf-mid="3FebkVhL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tarnews/20240627193925019ka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수홍, 박세리 /사진=스타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38pozwMvA" dmcf-ptype="general"> 친족간 사기,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상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div> <p dmcf-pid="7y7YPZLKvj" dmcf-ptype="general">27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p> <p dmcf-pid="zWzGQ5o9WN" dmcf-ptype="general">대상 조항은 형법 328조 1항으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qYqHx1g2Wa" dmcf-ptype="general">'친족상도례'는 1953년 도입된 법으로,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친족 사이에 재산 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재는 친족간 유대감 및 교류가 과거보다 줄어든 현실을 고려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BUQ7NbsdCg" dmcf-ptype="general">실제로 친족간 사기, 횡령 사건은 최근에도 크게 언급된 바 있다. 먼저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엔터테인먼트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p> <p dmcf-pid="buxzjKOJyo" dmcf-ptype="general">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보고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과 박 씨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p> <p dmcf-pid="K7MqA9IiWL" dmcf-ptype="general">박세리도 부친의 사문서위조 건으로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이달 11일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알리며 "누가 기다린 것처럼 계속해서 일이 벌어졌다. 가족이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더는 없을 거 같다.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어떤 채무 관련 이야기가 들어와도 방법도 없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p> <p dmcf-pid="906UgqrRyn" dmcf-ptype="general">두 사람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만큼, 헌재의 판단도 이목을 끌었다. 더 이상 박수홍, 박세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걸 최소화할뿐더러 가해자 처벌 길이 열렸다.</p> <p dmcf-pid="2pPuaBmeTi" dmcf-ptype="general">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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