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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조 투입 '세상에 없던 기술' 개발···예타 폐지와 시너지 기대 커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7:38: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R&amp;D예산 사상 최대]<br>◆ 혁신·도전형 R&amp;D 강화<br>고위험·고보상형 시스템 구축<br>국내 연구자들 도전 적극 장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lqE5o9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81QvBme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economy/20240627173829874uhdg.jpg" data-org-width="640" dmcf-mid="xAspNYdz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economy/20240627173829874uh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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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Y9GfIUkPS9"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정부의 ‘2025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단순한 연구개발(R&amp;D) 예산 복원과 증액을 넘어 R&amp;D 혁신과 효율성을 강화할 정책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고위험·고보상형 R&amp;D 시스템 구축과 궤를 같이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이 이번 예산안 시행과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국가 R&amp;D 사업 남발로 인한 재정 낭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p>
          </div>
          <p dmcf-pid="G2H4CuEQlK" dmcf-ptype="general">이번 예산안은 국가 R&amp;D 사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초 예고한 혁신·도전형 R&amp;D 분야 예산 강화가 실제로 실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로 내년도 R&amp;D 예산 중 약 1조 원 이상을 혁신·도전형 R&amp;D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연구 등 국내 연구자들의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 늘어난 수준이지만 혁신·도전형 R&amp;D 지원 확대가 10배 이상의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p>
          <p dmcf-pid="HVX8h7Dxhb" dmcf-ptype="general">혁신·도전형 R&amp;D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3월 열린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R&amp;D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혁신·도전형 R&amp;D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amp;D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이 있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R&amp;D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p>
          <p dmcf-pid="X3OUjGJqCB" dmcf-ptype="general">또 정부의 1000억 원 미만 R&amp;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정책은 이번 예산안 복원·증액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폐지로 국가 R&amp;D 사업의 신속·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어서다. 지금까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국가 R&amp;D 사업을 진행하려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으로부터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타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렸다.</p>
          <div dmcf-pid="Z0IuAHiBlq" dmcf-ptype="general">
           <p>다만 실제로 R&amp;D 예타 폐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예타 폐지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 우려도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R&amp;D 예산안과 정책은 배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예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p>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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