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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4이통 취소' 청문 종료...서상원 대표 "충분히 소명, 결과 달라질 것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7: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약 2시간 가량 진행...스테이지엑스, 최소 결정 조목조목 반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WvGxm2Xuu">
          <p dmcf-pid="ppFuNYdzUU"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최지연 기자)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했다가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청문이 마무리됐다. 이날 청문은 오후 2시30분에 시작해 4시15분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최종 결론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p>
          <p dmcf-pid="Uf98IUkP0p"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필요서류 제출인 5월7일까지 약속한 2천50억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았고, 주파수할당신청서 제출 당시 기재한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르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p>
          <p dmcf-pid="uieLX4Sg30" dmcf-ptype="general">청문을 마친 후 서상원 대표는 "충분히 소명했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7pFuNYdzp3" dmcf-ptype="general">이어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했기에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등록제라는 취지하에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잘 소명됐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u0zAHiB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문이 끝난 후 서상원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72750203wjpf.jpg" data-org-width="640" dmcf-mid="3wTHMsVZ3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ZDNetKorea/20240627172750203wjp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문이 끝난 후 서상원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AakpeXD0t"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 근거를 반박하며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부 입장도 완고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BEAw7i1mz1" dmcf-ptype="general">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이후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법적인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p>
          <p dmcf-pid="bYTHMsVZ05" dmcf-ptype="general">청문 주재를 맡은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며 "변호사 뿐만 아니라 기업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많이 들었고,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말했다.</p>
          <p dmcf-pid="KpFuNYdzFZ" dmcf-ptype="general">향후 절차에 관해서 송 변호사는 "조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9swIKaph0X" dmcf-ptype="general">청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청문 조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가 열람해야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과기정통부가 조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결정될 예정이다.</p>
          <p dmcf-pid="2lIv4kqyuH" dmcf-ptype="general">청문에 참여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은 당사자 의견을 듣는 자리로 새로울 것은 없었다"며 "이날이 마지막이며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CslVA7v7G" dmcf-ptype="general">최지연 기자(delay_choi@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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