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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4이통 취소 '반전' 있을까…스테이지엑스 "충분히 소명, 좋은 결과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4-06-27 17:06: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27일 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청문 실시<br>서상원 대표 "소명할 부분 명확…정부 결론 후 소송 여부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VpFlzwMb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ax6UdZwB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오후 4시30분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연 제4이통 후보 취소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27. simi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ewsis/20240627170645221rjdr.jpg" data-org-width="539" dmcf-mid="5MImnSQ0b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ewsis/20240627170645221rj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오후 4시30분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연 제4이통 후보 취소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27. siming@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FR9BX4SgBG"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윤정민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 취소 청문 이후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p> <p dmcf-pid="3uHWD1g2BY"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자리에 참석했다. </p> <p dmcf-pid="0B1Xs0A8VW" dmcf-ptype="general">서 대표는 “(정부에) 충분히 소명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ppYTkZLKf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명확했다”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제라는 취지 아래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잘 소명됐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p> <p dmcf-pid="UJf91PyjKT" dmcf-ptype="general">최종 취소 처분 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론 난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p> <p dmcf-pid="u0WvcXnbVv" dmcf-ptype="general">청문을 주재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며 “예상시간보다 훨씬 오래했다. 다들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p> <p dmcf-pid="7zZGrFNf9S"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 의견서를 담은 조서 작성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마감 시점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p> <p dmcf-pid="zjRQ7i1mfl" dmcf-ptype="general">송 변호사는 청문 내용을 담은 조서를 예정이다.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해당 조서를 확인하면 송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p> <p dmcf-pid="qyrEeI41Vh" dmcf-ptype="general">결론 시기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 조서와 의견서 작성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p> <p dmcf-pid="B3ySAHiBb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이유로 필요서류 제출 기일(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한 점을 제시했다.</p> <p dmcf-pid="broi2juSqI" dmcf-ptype="general">또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가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 주주와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다고 했다.</p> <p dmcf-pid="KsaLfczTVO"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별도 확인 결과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9lkjQr9Hbs" dmcf-ptype="general">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처분 방침에 반발했다. 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과 인가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며 이날 청문 전에도 입장문을 냈다. 취소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권리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23ySAHiB2m"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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