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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포폰과의 전쟁'...정부, 휴대폰 개통 제한 기간 180일로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6:48: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존에는 30일에 3회선 개통 가능...대포폰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RBAHiBiS">
          <p dmcf-pid="yXUy4kqyRl"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제한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범죄조직의 대포폰 개통을 어렵게 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91eI41L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inews24/20240627164838732xakd.jpg" data-org-width="580" dmcf-mid="QgebcXnb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inews24/20240627164838732xa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Yz40nSQ0LC" dmcf-ptype="general">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제한기간을 다음달인 7월부터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p>
          <p dmcf-pid="G2MqjGJqiI" dmcf-ptype="general">휴대전화 개통 제한기간을 늘리면 단기간에 대포폰 개통이 어려워진다. 현재는 30일 개통 제한 기간에 최대 3회선 회선 개통이 가능하다.</p>
          <p dmcf-pid="HFBXxm2XRO" dmcf-ptype="general">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주요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범죄조직들이 개인 명의를 돈 주고 사거나 유령법인 등을 개설해 집중적으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포폰을 통해 29억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p>
          <p dmcf-pid="XEhN56TNds" dmcf-ptype="general">정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지난 2022년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는 개인이 30일 이내 휴대전화를 최대 3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다는 대책을 내놨다.</p>
          <p dmcf-pid="ZOWDpeXDnm"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원(35.4%) 늘었다.</p>
          <p dmcf-pid="56i2D1g2i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어렵게 하면 범죄 조직은 그 방안을 우회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이 노력을 통해 범죄를 계속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address dmcf-pid="1kCaZ8vanw"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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