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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5G 품질논란' SKT 가입자 230여명 소송 1심 선고 연기...지난 4월 이어 두번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4:31: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7일 예정 1심 판결기일 취소…변론재개결정등본 송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immFNfMO">
          <p dmcf-pid="3ZDYY9Iids"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5G 통신서비스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선고기일이 또 다시 미뤄졌다. 법원이 27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다. 5G 소비자 230여 명이 2021년 4월 소를 제기한 점을 감안하면 1심 판결에 대한 결론은 만 3년을 훌쩍 넘기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YAvvqrR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 사옥. [사진=S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inews24/20240626143119971pywm.jpg" data-org-width="580" dmcf-mid="tOvppRHE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inews24/20240626143119971py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figcaption>
          </figure>
          <p dmcf-pid="p4599aphdr" dmcf-ptype="general">26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예정돼 있던 SK텔레콤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에 이날 각각 송달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UWjSSzwMRw" dmcf-ptype="general">5G 소비자 230여 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2021년 4월 이 소를 제기했다.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5G 집단소송 중 가장 먼저 시작된 재판이기도 하다.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후 네트워크 불안정 및 끊김 현상이 지속된 데다 5G 과장 및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uLbddI41JD" dmcf-ptype="general">1심 판결 선고기일이 늦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원은 올해 4월25일 예정돼 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는 내용의 기일변경명령등본 및 변경기일통지서를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측에 송달한 바 있다. 기일변경에 이어 종료된 변론이 재개되면서 선고기일이 또 한 번 미뤄진 것이다.</p>
          <p dmcf-pid="7RUPPDbYdE" dmcf-ptype="general">변론이 재개된 만큼 판결기일이 언제 다시 잡힐지는 미지수다. 법원 측은 "변론 재개는 관련 사건을 본 뒤 판결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기일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p>
          <p dmcf-pid="zRUPPDbYek"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과장 광고했다며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했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68억2900만 원 △KT 139억31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 원이다. 3사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p>
          <address dmcf-pid="qlLOO0A8Lc"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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