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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료대란 국회 청문회 개막…"의대증원 2000명 ‘이천공’ 때문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0:50: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왜 청문회 방식?” vs 野 "복지부 업무보고 無·장차관 불참 유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n7AtaV7K">
          <p dmcf-pid="ugw6hKOJzb"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의대정원 증원을 필두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치 상황에 놓인 지 넉 달째. 제22대 국회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됐다.</p>
          <p dmcf-pid="7JA2m7Dx0B" dmcf-ptype="general">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국회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21대 국회에서 현안 관련해 청문회를 한 적이 없었다”며 의료계 청문회 개최 자체를 문제 삼았다. </p>
          <p dmcf-pid="zfe0gXnbUq" dmcf-ptype="general">그러자 강선우 민주당 간사는 “복지위 이외 다른 상임위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느냐”며 “청문회가 열리게 된 이유와 배경은 이례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1Eug0C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ZDNetKorea/20240626105052258phks.png" data-org-width="640" dmcf-mid="pcLzcFNf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ZDNetKorea/20240626105052258phks.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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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figcaption>
          </figure>
          <p dmcf-pid="BXUOKkqy07" dmcf-ptype="general">본격적인 정부 질의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부터 야당의 거센 공세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정원이 2천명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천공 때문이냐”고 포문을 열었다.</p>
          <p dmcf-pid="bLE4IBmeFu"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2천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40개 의대별 의학교육 점검 상세보고서와 배정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p>
          <p dmcf-pid="KarPl9Ii7U" dmcf-ptype="general">박주민 위원장은 “정부부처의 장·차관이 (국회 불출석 등) 전혀 협조를 안 하고 나오지 않는 것은 적법하고 합당하느냐”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선 복지위 전체회의에 장·차관 불참은) 지난 20일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못했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9T1Eug0CFp" dmcf-ptype="general">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장차관이 바쁘다면 실·국장 정도는 (업무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국회에서 의원들이 업무보고 요청을 했음에도 안하는 이유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냐”며 “지금이라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p>
          <p dmcf-pid="2ZuI9EBWu0" dmcf-ptype="general">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VmTLZMGkz3"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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