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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무능" 野, 제4이통 실패에 날선 비판...이종호 "좋은 방안 달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4-06-25 18:28: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Cdzaph2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qSgHiBq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ailian/20240625182858656oonq.jpg" data-org-width="700" dmcf-mid="PjzloGJq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dailian/20240625182858656oo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yD2YctaVfs" dmcf-ptype="general">야당이 정부의 제4이동통신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정책 대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편이 낫다고 제언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에 “좋은 방안 있으면 달라”고 말했다.</p> <p dmcf-pid="WfTo9kqyqm" dmcf-ptype="general">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제4이통 정책 실패와 관련 “제4이통사의 재정 능력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는 무능하다”며 “2019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는데 또 사업자의 재정능력 부족 문제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됐다.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p> <p dmcf-pid="YBIe7g0Cfr"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이어 “제4이통 정책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인데 그걸 굳이 매번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p> <p dmcf-pid="GBIe7g0Cfw"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28Ghz(기가헤르츠) 대역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며 “또한 이통3사 과점 구조를 완화시켜 통신비 인하할 수 있다”고 답했다.</p> <p dmcf-pid="HjqSgHiBKD" dmcf-ptype="general">사업자 하나 들어온다고 과점 체제가 완화되냐는 조 의원의 반문에 이 장관은 “아무래도 경쟁을 하면 요금을 낮추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28Ghz 기반 독특한 서비스로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n0sdvxp2E" dmcf-ptype="general">이에 조 의원은 “서비스 선택권과 요금 인하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차라리 다른 제도를 도입하면 행정 신뢰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ZoUIiyRuVk"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장관은 “앞으로 여야 의원들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p> <p dmcf-pid="5QHA8m2XKc"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10E8teXDfA" dmcf-ptype="general">이후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라며 청문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tvephbsd2j" dmcf-ptype="general">전날인 24일에는 한 매체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입찰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요 주주에게 동의 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p> <p dmcf-pid="33k41RHE9a" dmcf-ptype="general">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경매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과 경과에 대해 소통하며 경매를 진행했다며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p> <p dmcf-pid="02SnbA7vB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청문 절차를 오는 27일 진행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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