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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도 불발, 조건 완화해 4차 공모한다지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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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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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OUJTMU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han/20240625180629227fwfx.jpg" data-org-width="700" dmcf-mid="H6SBgHiB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han/20240625180629227fwf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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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일인 2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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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bIuiyRuys" dmcf-ptype="general">3차에 이른 수도권매립지 공모에서도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1KC7nWe7Sm" dmcf-ptype="general">환경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은 지난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밝혔다.</p>
          <p dmcf-pid="tlxspntsTr" dmcf-ptype="general">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는 41개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응모 조건인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었다.</p>
          <p dmcf-pid="FSMOULFOyw" dmcf-ptype="general">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완화한다고 해서 주민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매립지의 조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립지 설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현재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늘린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낮다.</p>
          <p dmcf-pid="3vRIuo3IvD" dmcf-ptype="general">준으로는 매립지를 유치할 지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p>
          <p dmcf-pid="0Jtxs7DxhE" dmcf-ptype="general">이번에 실패한 3차 공모도 이전 공모와 비교하면 부지 최소면적(90만㎡)이나 요구되는 부대시설은 줄고,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금(3000억원)은 500억원 인상됐지만 효과가 없었다.</p>
          <p dmcf-pid="piFMOzwMyk" dmcf-ptype="general">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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