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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3법’ 법사위 상정, 여야 격돌 예고…과방위·국토위 전체회의도 열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0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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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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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viIMeXDR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ado/20240625075300503cmqe.jpg" data-org-width="640" dmcf-mid="tmt8HZLK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ado/20240625075300503cmq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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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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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Jpx1FNfd4" dmcf-ptype="genera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한다.</p>
          <p dmcf-pid="pQ5fYHiBLf" dmcf-ptype="general">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원(院)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방송 3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Ux14GXnbdV" dmcf-ptype="general">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p>
          <p dmcf-pid="ux14GXnbe2" dmcf-ptype="general">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로,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p>
          <p dmcf-pid="7CRr6QWAR9" dmcf-ptype="general">과방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할 계획이다.</p>
          <p dmcf-pid="zw8A9VhLRK" dmcf-ptype="general">국토교통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p>
          <p dmcf-pid="qmPkV4SgJb" dmcf-ptype="general">과방위와 국토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접고 참여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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