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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짓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112신고처리법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2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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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FCLPvxpQw"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112에 거짓으로 신고해 처벌받은 사례가 지난 해만 5천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다음 달부터 최대 5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긴급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tYExKm2XQD" dmcf-ptype="general">【 기자 】 경찰에 허위로 걸려온 112 신고 내용입니다.</p>
          <p dmcf-pid="FBGEn5o98E" dmcf-ptype="general">▶ 112 신고전화 음성 - "OO역 앞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놨으니 경찰 출동 안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p>
          <p dmcf-pid="3JbGIVhLQk" dmcf-ptype="general">▶ 112 신고전화 음성 - "(신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인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야."</p>
          <p dmcf-pid="0zWcJXnbxc" dmcf-ptype="general">사람이 많은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신고자도 있습니다.</p>
          <p dmcf-pid="pftOjpc6QA" dmcf-ptype="general">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 앞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p>
          <p dmcf-pid="UPplEzwM8j"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만 4천 8백여 건의 허위 신고 처벌 사례가 있었던 만큼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겁니다.</p>
          <p dmcf-pid="ugf1vPyjxN" dmcf-ptype="general">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처리법'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p>
          <p dmcf-pid="7a4tTQWAPa" dmcf-ptype="general">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의 건물에 긴급출입하거나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p>
          <p dmcf-pid="ziKHCfloxg"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노동진 / 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 - "호우나 태풍 등이 와서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소방차 이런 것들이 진입할 때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는데…."</p>
          <p dmcf-pid="qV1sN0A86o" dmcf-ptype="general">112신고 처리에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거지 내 발생하는 사건이나 재난 현장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p>
          <p dmcf-pid="B83CcuEQ6L" dmcf-ptype="general">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p>
          <p dmcf-pid="bWkQbr9Hx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고현경</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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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